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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23 16:49:38
  • 최종수정2014.02.23 16:49:52
휴대전화로 무차별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빼내는 등의 이른바 '스미싱'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방태경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대 사회에 있어 꼭 필요한 것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분야 이용자들 사이에 유지돼야 하는 신뢰의 근간을 그 본질부터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K씨는 지난해 4월 악성코드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마구 보낸 뒤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해 수백명에게 3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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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