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정감사 이모저모(14일)

△정무위 홍재형(청주 상당)의원

"기술신보, 기술력 지닌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해야"

홍 의원은 부산에서 열린 기술신용보증기금 국감에서 기술혁신을 지닌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보증평가 방식 중 '연구개발투자' 지표를 삭제하려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방침을 강하게 질책했다.

홍 의원은 "연구개발투자 비율을 삭제하면 R&D(연구개발)투자를 늘린 기업이나 만기연장 신청기업, 보증기간 종료 후 신규보증을 신청한 기업이 보증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느냐"며 기술평가시스템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 안정화를 속단하고 홍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한다"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저변을 넓히기 위해 신생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기보의 기술사업 평가등급 산정이 사고발생 가능성 중심으로 이뤄져 경영성과가 양호하거나 성장잠재력만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된다"며 "기술혁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보가 R&D를 촉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기보의 R&D 특례보증 달성률(45.4%)이 신규보증 지원달성률(73.6%)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 이용희(보은ㆍ옥천ㆍ영동)의원

"감사원, 개방형 공모직 임용자 87% 감사원 출신"

감사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 개방형, 공모직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있지만 외부전문가가 임용되는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나머지 자리는 모두 감사원 출신자들이 임용돼 공모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이후 올해 7월말까지 개방형 임용자 18명 중 14명(77%)이 감사원 출신들이 차지했고, 공모직 임용자 11명은 100% 감사원 출신들로 채워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현재 개방형직위 11개 자리 중 올해 7월에 서울 고등찰검청 부장검사 출신이 감찰관으로 임명된 것을 포함해 3자리를 뺀 나머지 8자리는 감사원 출신들로 채워졌으며, 공모직위 7자리는 전부 감사원 출신자들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임용된 감사원 출신자들은 직급이 비슷하거나 한 단계 높은 자리로 옮겨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대부분 정년을 1-2년 앞두고 있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로 개방직 및 공모직의 임기는 2년이지만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정년 연장차원에서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질책했다.

△기획재정위 오제세(청주 흥덕갑)의원

"국세청, 공정 인사시스템 통한 실무직 승진 늘려야"

국세청 개혁을 위해서는 납세정보 공개, 실무직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개선, 세무조사 인력 증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오 의원은 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헌법기관인 국회에도 납세정보를 비공개해 국세청의 권력기관화 및 정치적 중립 위험,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도 추락, 공평한 조세행정 감독 부실 등의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 부처 전체 공무원 10만1천835명 가운데 5급 이상 비율이 18.1%이며 기획재정부 70.2%, 행정안전부 45.7%, 조달청 32,5% 통계청 14.5% 등과 비교할 때 국세청은 7.6%에 그치는데다 승진 소요 연한 역시 타 부처보다 길어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적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 불만해소를 위해 5급 이상 정원비율을 늘려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의원은 국세청의 숨은 세원 발굴, 탈세방지와 조세정의 실현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조사 인력과 관련, "2004년 4천580명, 2005년 4천364명, 2007년 4천75명, 2008년 4천58명, 2009년 4천58명 등 해마다 줄어들어 숨은 세원 발굴에 역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식경제위 노영민(청주흥덕을)의원

"국책 연구기관 6곳, 기술이전 실적 저조"

지식경제부 산하 국책 연구개발 기관들의 기술이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생산기술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 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최근 3년간(2007-2009년)의 연구기관들이 수행한 과제 중에서 기술이전 및 이전료 수입실적을 보면, 건설기술연구원이 총 165개 과제 중 2.4%인 4건만 기술료 수익을 발생시켜 전체 연구기관 중 가장 낮은 실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기술연구원의 기술료 수익 발생건수는 총 연구 건수 1천64건 중 8.1%인 86건이며, 생산기술연구원은 1천818건 중 8.5%인 155건에 그쳐 매우 부진했다.

기술이전으로 인한 수익발생의 경우 6개 연구회 전체가 1천669억원을 발생시켰지만 이는 전체 연구비용 1조 2천551억원의 13.3%에 해당되는 것으로 투입비용 대비 성과도 역시 부진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총 연구비용 924억원 중 수익은 고작 2억원으로 전체 연구비용의 0.2% 실적을 보였다.

이외 에너지기술연구원은 3천690억원에서 63억원으로 1.7% , 생산기술연구원은 3천948억원중 99억원으로 2.5%, 기계연구원은 1천592억원중 48억원으로 3.0%, 전기연구원은 2천232억원 중 110억원으로 4.9%에 그쳤다.

△농림수산식품위 정범구(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의원

"경마장 이용자 하루 평균 35만원 베팅, 많게는 평균 86만원"

마사회가 1회 마권 구매 시 지출액이 줄어들며 경마가 건전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입장객 1인당 하루 마권 구매액은 평균 35만원이며 증가세에 있어 전혀 건전화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2006년 이후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개소별 입장인원 및 마권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입장객 한명이 하루 입장해 구입하는 마권 금액이 평균 35만원이며, 구매액이 높은 곳(중량)은 평균 86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1인당 1회 출입 시 마권 구입액은 2006년 27만원에서 올해 7월 35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장외발매소의 경우 고액 베팅 증가폭은 더 심해, 인당 구입액이 40만원 이상인 지점수가 2006년 1개소밖에 없었지만 2008년에는 8개소로 크게 증가했다.

정 의원은 "문제는 경마장 이용자의 상당수가 서민이라는 점"이라며 "마사회에 의하면 경마장 이용자의 절반에 달하는 46.5%가 소득이 200만원대 이하이고, 100만원대 이하도 21.9%에 달해 경마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