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간판개선사업 심사위원 '선착순 선정', 공정성 우려 제기

전문성, 대표성, 형평성 고루 반영할 수 있는 심사 체계로의 전환 필요

［충북일보］ 단양군이 추진하는 '간판개선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선정하는 방식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이 같은 방식이 공정성과 대표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단양군은 지난 4월 21일 '단양읍 별곡리 일원 간판개선사업 디자인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를 통해 평가위원 후보자 21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후 접수된 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예비위원 21명을 구성하고 최종 평가위원 7명은 제안서 제출 당일 번호 추첨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같은 선착순 모집 방식이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에 있어 적절한 방식이냐는 점이다.

자격요건이 엄격히 명시돼 있긴 하지만 빠르게 신청하는 사람 순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구조는 실제 역량이 높은 인물을 걸러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공사업의 성패는 공정한 심사와 평가에 달려 있는데 선착순이라는 방식은 너무 단순하고 행정 편의적"이라며 "전문성, 대표성, 형평성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심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위원이 제안서 평가 하루 전이나 당일 오전에 개별 연락을 받는 방식도 투명성 부족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심사위원 풀(Pool) 운영', '전문성 기반 선발', '무작위 추첨과 자격 심사 병행'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간판개선사업은 단양읍 별곡리 일원의 거리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간판의 디자인 설계부터 제작·설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접수자 가운데 자격요건 및 제척 사유 등을 검토한 후 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하고 있다"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보안 유지에도 철저히 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 결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선착순 방식보다는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위촉 절차가 요구된다는 지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