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15% 자율인하… 부족하다"

학생·학부모 "강제규정·대학들 자발적 노력 절실"

"내년부터 30%인하를 해야한다. 15% 인하는 안하느니 만 못하다. 그 정도로 교육비 부담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2조원을 투입해 명목 등록금을 15%를 인하한 뒤 2013년에 2조3천억원, 2014년에 3조원을 지원해 각각 24%, 30% 이상 인하하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충북도내 학부모와 학생 등은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또 대학관계자들은 2학기부터 휴학생이 늘어날 것을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대학생 자녀 2명을 둔 김모(52)씨는 "정부나 국회가 등록금 인하를 위해 수eㄴ부터 나서야 했다"며 "15%인하는 아쉽다"고 말했다.

조모(49)씨는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면 결국에는 대학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득만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모(54)교수도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를 위해 노력해야지 정부의 지원으로 등록금을 인하한다면 대학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한 정책"이라며 "공정한 정책을 위해서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강제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모(22) 학생은 "대학생들은 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니고 싶다는 것이다"며 "등록금이 10% 인하된다면 어차피 낼 수 없는 돈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한해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은 등록금 동결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말 아니냐"며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단행할지도 의문스럽다"고 했다.

이모(48) 고등학교 교사는 "등록금 동결을 대학자율로 정한다면 정부의 지원보다 등록금을 더 인상한다면 정부의 정책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남모(23) 학생은 "일단은 환영한다"며 "오는 2학기부터 휴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날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도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면 2학기부터 휴학하는 학생이 늘어날 것"이라며 "대책이 대학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