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들 학교 생활 편해진다

교과부, 11일부터 차별 금지 법규 시행

충북도내 각급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 유·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를 지니게 돼 시각장애학생에게는 점자자료나 확대독서기, 청각장애학생에게는 수화통역 또는 보청기를 제공해야 한다.

또 지체장애학생에게는 높낮이 조절용 책상이나 휠체어 등을 대여 또는 제공해야 하며, 신변처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과다행동이 있는 등 중증 장애학생을 위해서는 교육보조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차별받은 장애학생의 진정 및 직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내용을 조사한 후 해당 학교에 시정권고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된다.

현재 충북도내에는 9개의 특수학교에 1천258명의 학생이 있고 일반학교 219개 학교 239학급에 1천318명의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장애학생을 위해 00개 학교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등 장애학생 편의시설을 완비해 이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학생을 위해 승강기와 각종 편의시설을 완비토록 하고 있다"며 "장애학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