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 해라

［충북일보］ 생활물가가 비상상황이다. 역대급 고물가 시대다. 기름 값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농축산물에 이어 공공요금까지 들썩이고 있다. 한국전력은 27일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연료비 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7~9월 전기요금분의 경우 5원/㎾h가 적용돼 4인 가구 기준(월 평균 사용량 307㎾h) 월 전기 요금 부담이 약 1천535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과 함께 가스요금도 다음 달부터 오른다. 가스요금은 지난 4~5월에 이어 다음 달부터는 메가줄(MJ)당 0.67원 인상이 확정됐다. 오는 10월에도 추가 인상이 예고돼 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물가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가 조사한 6월 청주지역 음식점 가격 실태조사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대비 청주 조사 음식점의 음식 가격 평균 인상률은 6.71%로 나타났다. 조사된 청주지역 음식점 523개 업소 중 281곳(53.7%)이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충북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외식, 장바구니 물가 지표인 식료품, 차와 음료, 주류, 외식에 해당하는 식품은 전년 동월 대비 6.7% 올랐다. 수산물과 커피, 식용유, 밀가루 등의 가격은 이미 크게 오른 바 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 대외적 인상 요인과 더불어 국내 봄철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농산물 작황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정보(aT)에 따르면 27일 청주 육거리시장 기준 봄배추 1포기 가격은 5천330원이었다. 일주일 전보다 6.6% 인상됐다. 1년 전 가격인 3천500원보다 52.3% 인상된 가격이다. 여름철 김치 재료로 수요가 높은 열무는 1㎏당 2천830원이다. 일주일 만에 61.7%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밭작물인 감자와 양파 등도 지난해보다 가격이 크게 올랐다.

새 정부는 사실상 물가와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16일 새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민생을 위한 물가 압력 완화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가 연간 4.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 들어 국내 물가는 고공 행진 중이다. 앞으로도 물가 오름폭은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 상승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2월 1.7%, 3월 2.6%, 4월에 4.2%로 올랐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물가 역시 지난해 2월부터 계속 오르고 있다. 유엔 식량물가지수는 지난 5년 동안 30% 인상됐다. 2021년 초부터 4월 말까지 10% 상승했다. 광물·석유·천연가스 등 많은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푼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4.3%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부채가 GDP를 웃도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서민들은 늘어나는 이자로 소비 여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생활물가가 계속 오르면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생활물가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서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고물가를 잡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말로만 민생을 외쳐서 될 일이 아니다. 복합위기(multiple crisis)를 넘어 다중위기(polycrisis) 시대로 진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 식량과 에너지 위기, 세계교역 마찰 등이 전방위로 밀려오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체감 물가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 실제 생활비용은 소비자물가지수보다 훨씬 빨리 오른다. 인플레이션은 생활비를 올려 서민 생활을 어렵게 한다. 당연히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지금의 물가 상승을 일시적 현상으로 가볍게 봐선 안 된다.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출구전략을 잘 세워 그동안 풀었던 돈을 서서히 거둬들여야 한다. 그래야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다. 인위적인 내수 진작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인플레이션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최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