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동서고속도로 건설폐기물 특위 재구성 논란

이름만 바꾼 조사특위 재가동

［충북일보］ 충주시의회가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실태 조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또 가동해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지난 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운영 기간은 앞으로 4개월이다.

지난 4월 같은 당 시의원들이 발의해 구성했던 '동서고속도로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름만 살짝 바꿨다.

제안 이유나 구성 목적 등은 거의 같다.

시의회가 이 특위를 구성한 것은 동서고속도로 충주 구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특위는 통행로가 없는 현장은 배를 타고 들어가면서 방치된 건설폐기물 일부를 확인했고, 허가나 동의 없이 국유지에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했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 기간 5개월이 종료한 지난 9월 이 특위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시의회 본회의에 특위 활동 기간 연장안을 냈으나 법률적인 문제로 보류 처분됐다.

이번에 이름만 바꿔 같은 특위 구성안을 다시 발의한 것은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첫 구성안 표결에서는 찬성 12, 반대 7로, 시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석수대로 찬반이 갈렸으나 지난 5일 표결은 찬성 10대 반대 9였다.

민주당 시의원 2명이 특위 재가동에 반대한 셈이다.

동서고속도로 건설 업체에 사토장 용도로 땅을 빌려줬던 토지주 A씨는 건설사가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했다면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한 조길형 충주시장은 "토지주가 여러 차례 (건설사 등을 상대로)진정과 고소를 제기했고, 시도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와 건설사 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특위의 조사는 민사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는 관련 법규를 검토한 뒤 면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