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수 노란 '2050 탄소중립'

［충북일보］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적 산림복원 협력, 석탄 감축 노력을 약속하고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적인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환경단체의 경고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 근거로 'COP26'을 앞두고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21년 배출 격차 보고서'를 들었다.

이들은 세계 각국이 현재의 탄소중립 계획을 모두 이행해도 지구 평균기온이 2.2℃ 이상 상승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파리 기후협약을 통해 약속한 1.5℃ 상승 제한조차 지킬 수 없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석탄 감축 노력에 대해서도 허울뿐이라고 직격했다. 한국이 'COP26' 개최국인 영국이 제안한 '탈 석탄 동맹(PPCA)'에도 가입하지 못한 사례를 거론했다.

이는 '탈 석탄동맹'의 목표에 비해 한국의 석탄 감축 노력이 미약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이율배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또 문 대통령이 오는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오는 2035년까지 OECD 국가들이 발전부문 탄소중립 달성하도록 권고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로드맵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 절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면서 '탈 석탄-에너지전환'을 촉구했다.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35%에 달하는 석탄 발전량 비중을 대폭 줄이면서 6.5%에 그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례로 강원도 삼척과 강릉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면서다.

문제는 탈 석탄을 대체할 재생에너지 확대가 단기간 내에 이뤄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미 원전을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에너지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공백기'를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서 태양광의 실패 사례를 목격하고 있다. 풍력과 수력을 활용한 에너지원 확보도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허점투성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구호만 있고 실천은 없는 '그린 뉴딜'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부처 회의를 통해 2021년부터 폐비닐·폐플라스틱 등을 소각하지 않고 열분해를 통해 재생유를 생산하는 공공목적의 플랜트 10기를 전국 각 지자체에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충북도와 청주시 등도 지난해부터 열분해시스템에 높은 관심을 가졌다. 환경부가 오는 2022년에 사용할 46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다.

시작도 못한 '그린 뉴딜'

그러나 환경부가 올해 사용 가능한 열분해 관련 예산은 6억 원에 불과하다. 이 예산은 전국 4개 지자체가 열분해기술을 검증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결국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꼭 필요한 생활쓰레기 열분해시스템은 빨라야 내년 말부터 설치할 수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와 환경업체들은 내년 3월과 6월 대규모 선거가 실시되고 중앙·지방정부의 지도부가 바뀌면, 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은 이미 실패작이다. 다음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야당 권력조차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