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나라인데'… 지자체 코로나 지원금 천차만별

국비사업비 제외 지방비 자체 편성 전수조사
경기 32만6천444원 반면 세종 3만9천511원
충북 8만5천116원, 17곳 중 15위로 최하위권

［충북일보］ 지난해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성 직접사업으로 10조5천503억 원을 예산 편성했지만, 지역별 편차는 무려 8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비례)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단체와 229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국비 대응사업비를 제외하고 각 지자체가 지방비로 자체 편성한 코로나19 현금성 피해지원 사업(융자 등 제외)을 최초로 전수 조사했다.

이 결과, 전국의 지자체는 올해 9월 현재 코로나19 직접 지원에 2020년 6조6천733억 원을 편성해 6조2천224억 원을 사용했다. 이어 올 9월까지 3조8천7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현재까지 3조3천477억 원을 사용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가장 많이 편성된 예산은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는 기본소득 성격의 예산으로 지난해와 올해 총 5조6천823억 원이었다.

이어 일정 소득 기준 이하 시민에게 지급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1조7397억 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예산 1조5천333억 원, 노래방·체육시설 등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 지원에 사용된 예산이 6천884억 원, 여러 피해 업종 또는 피해 계층 대상 복합적 지원사업비 3천821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각 광역단체별로 보면 경기도(광역+기초)가 총 4조4천208억 원을 편성해, 전국 지원금 대비 41.9%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시가 1조7천448억 원, 경북도 6천70억 원, 대구광역시 5천347억 원 등이다.

문제는 인구 규모를 고려해 주민 1인당 혜택으로 따져보면 1위 지역과 17위 지역 간 무려 8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까지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각 지역별 1인당 편성액을 보면 경기도가 32만6천444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제주 32만4천962원 △강원 25만9천783원 △전북 24만6천8원 △경북 23만939원 등이 상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세종시는 1인당 3만9천511원으로 전국 꼴찌다. 이는 경기도와 비교할 때 무려 8,3배가량 적은 수치다. 이어 △인천 6만2천533원 △충북 8만5천116원 △울산 9만239원 등의 순으로 지원금 혜택이 크지 않았다.

여기서 인구 159만6천765명의 충북도는 총 1천359억1천100만 원으로 △선별적 재난지원금 15억1천만 원 △재난 기본소득 91억1천600만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774억7천900만 원 △집합금지 다중이용 시설 29억3천400만 원 △어린이집·학원 13억1천400만 원 △운수업 231억3천400만 원 등에 지원했다.

이 의원은 "예산 자체가 적은 지자체도 문제이지만, 경기도처럼 소득 상위 12%에 추가로 상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기본소득 편성에 올인하게 되면 '기본소득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재정정책은 한 과녁만 쏘는 게임이 될 수 없고, 쉽지 않아 여러 정책을 함께 쓴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