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51.8%… 환경부 등 방치폐기물 관리 허술

4대 환경청 지도·점검률 9.7~37.5% 그쳐
지자체도 마찬가지, 충북 전국 4번째 미흡

［충북일보］ 폐기물처리 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도·점검률이 최하 9.7%에 그치는 등 점검이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도 폐기물처리업자 지도점검 내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체(지정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지도·점검률은 △영산강청 9.7% △한강청 31.9% △전북청 32.6% △낙동강청 37.5% 등에 그쳤다.

특히 지자체들도 비슷한 수준이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도·점검률을 지역별로 보면 △인천 36.7% △경북 42.1% △충남 43.0% △충북 51.8% △전북 54.7% 등이다.

전국에서 4번째로 점검실태가 미흡한 충북의 경우 총 953개 사업장 중 점검건수는 494개에 그쳤다. 점검 결과 유형별 위반내역은 △무허가처리업 155곳 △불법투기 12곳 △처리기준위반 16곳 △보관기준위반 31곳 △관리대장 미 작성 5곳 △기타 89곳 등이다.

이에 대한 239건의 조치내역은 △영업정지 59곳 △고발 36곳 △과태료 92곳 △시정명령 등 기타 53곳 등이다.

지도·점검에서는 업체별 폐기물처리현황 및 적법처리 여부, 폐기물보관량 및 초과량 확인, 처리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여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문제는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여러 불법적인 행태가 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제적인 이슈로 주목받은 경북 의성군 방치폐기물처럼 대규모 불법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시 막대한 공공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로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불법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된 혈세만 무려 790억 원에 달했다.

임 의원은 "국민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대형 방치폐기물이 재발하지 않도록 측량을 수반한 정확한 현지 실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