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 폐기물더미… 충북 1만4천톤

방치 3천32t+불법투기 1만1천310t
수출길 봉쇄·침출수 유출… 환경부 뒷짐

［충북일보］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와 필리핀 등 동남아로 보내던 불법 폐기물의 수출길이 지난 2018년 봉쇄되면서 전국 곳곳에 방치되거나 불법 투기된 폐기물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발간한 '불법폐기물 관련 자원순환 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전국 120만3천823t의 불법폐기물이 발생했다.

지역별 불법폐기물 물량은 경기도가 68만2천350t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28만8천720t), 전북(6만8천852t), 충남(3만5천667t), 전남(3만2천364t), 인천(3만1천584t), 강원(2만8천241t), 충북(1만4천342t), 경남(7천832t), 서울(7천100t), 울산(2천500t), 부산(2천200t), 광주(2천60t), 대구(310t) 등이다.

충북의 경우 방치폐기물이 3개소 3천32t에 달하고, 불법투기 폐기물도 5개소 1만1천310t이다. 이를 합치면 8개소에서 1만4천342t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현재 가장 큰 문제인 방치폐기물 85만3천922t을 발생량 기준 업종을 구분하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48.1만 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활용업체 34.3만t, 수집운반업체, 중간처분업체, 폐기물처리 신고사 순으로 집계됐다.

또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7만5천 t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이 폐기물은 침출수 등으로 인해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안 의원은 "방치폐기물의 경우 더 이상 사업자가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단계에서 발생한다"며 "관할관청은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를 신속히 파악해야 방치폐기물이 쓰레기 산으로 변하는 걸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단 적재된 폐기물들은 침출수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악화시키는 것을 물론 주민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환경부에서는 남은 10만3천823t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생활재활용폐기물의 공공관리 강화 및 잔재물 확인절차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