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사위 구성… 곁가지 쟁점화 우려

조명래 "섬진강·용담댐·합천댐 10월 결론"
물 관리 시스템 아닌 수위조절 적정성 방점
상류~하류 6~7곳 중구난방 관리문제 외면

［충북일보］ 속보=환경부가 오는 10월까지 섬진강과 용담댐, 합천댐 수위조절 실패와 관련해 관련 기관의 책임여부를 따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하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환경부가 관리시스템 정비보다 산하 기관에 대한 책임추궁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2·18일자 1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달 마지막주부터 위원회가 조사활동에 착수해 10월말까지 진행될 것"이라며 "조사위 핵심 조사 내용은 이번 홍수에서 댐 방류가 적정했는지를 따져보는 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와 관련해 "규정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류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방류량의 적정성 여부를 정확하게 규명해 원인과 책임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이번 수해 관련 조사가 그동안 제기된 '물 관리 일원화 3법'의 문제점에 접근조차 못하면서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책임추궁 성격을 띨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부(部)가 관련된 문제인 데다, 관련 공기업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3개 공기업, 각 지역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까지 얽키고 설킨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물 관리 일원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 수질관리는 환경부, 하천관리는 국토부, 다목적댐과 용수 전용댐은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 전력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수원이 각각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농업용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하천은 광역지자체, 소하천은 기초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상류에서 하류를 거쳐 바다까지 흐르는 우리나라 하천구조상 무려 6~7곳에 달하는 관리기관이 중구난방 식으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길이 39.07㎞, 유역면적 287.32㎢의 미호천은 과거 지방하천에서 최근 국가하천으로 바뀌었다. 미호천에 연결된 백곡천과 보강천은 지방하천이다. 또 다른 갈래인 무심천은 일부가 국가하천에 편입됐지만, 나머지는 지방하천이다.

이 때문에 미호천과 미호천 하류 금강은 국가가 관리한다. 지방하천은 충북도, 지방하천과 연결된 소하천과 세천 관리권은 일선 시·군에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최근 전국 17곳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가가 지방하천과 소하천까지 일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하나의 물길로 이어진 하천 관리권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하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4대강과 함께 광역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의 경우 국비보조를 통해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는 반면, 소하천과 세천 등은 예산문제로 기본적인 정비사업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는 후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관계자는 "물 관리 일원화의 원칙은 하나의 물길을 한 곳에서 관리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그런데 6~7곳 기관이 따로 관리하는 데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마저 수자원 관리 보다는 수질 관리에 치중하는 등 지금의 물 관리 시스템은 아주 뒤처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