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탈·폐기물 무단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징역형

［충북일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며 세금을 포탈하고, 수천t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무단 투기한 폐기물량이 상당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공장 건물 2개동과 공장 용지 6천682㎡를 빌린 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며 7억3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1억4천여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북 영천시의 한 부지를 임차해 사업장 폐기물 1천260t을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폐기물 불법 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B(42)씨와 C(50)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