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 '서울 43곳 Vs 충북 119곳'

그린뉴딜 외치면서 배출지역 처리원칙 외면
도종환 "수도권 폐기물 충북반입 매우 곤란"

［충북일보］ 연일 그린뉴딜을 주장하고 있는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이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폐기물 배출지역 처리원칙을 외면한채 대도시를 우대하면서 비수도권 도·농복합지역에 관련 시설을 집중 배치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지역에는 서울·인천·경기지역 폐기물 시설과 비슷한 규모를 허용해 놓고 있는 상태다. 수도권은 현재 2천5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충청권은 550만 명으로 인구격차가 4.5배나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형평성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가 국회 미래통합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폐기물처리시설 현황(2019년 12월 현재)에 따르면 전국 폐기물처리시설은 총 1천243개소다. 이 중 지자체 시설은 689개소, 나머지 554개소는 사업장 내 자가 시설이다.

폐기물매립시설이 245개소(지자체 218·사업장 자가 27), 소각시설 314개소(지자체 178·사업장 자가 136), 기타 처리시설 684개소(지자체 293·사업장 자가 391) 등이다.

여기서 수도권과 충청권 시설을 따져보면, 서울·인천·경기 폐기물처리시설은 294개소에 불과하다. 그나마 경기 202개소를 빼면 서울은 43개소, 인천은 49개소에 그치고 있다.

충청권은 충남지역 143개소를 비롯해 충북지역 119개소, 세종 10개소, 대전 18개소 등이다.

최근 매립과 달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소각시설만 따지면 수도권은 △서울 6개소 △인천 26개소 △경기 72개소 등 모두 104개소다.

충청권에서는 △충북 23개소 △충남 17개소 △세종 2개소 △대전 2개소 등으로 44개소에 달한다.

현재 폐기물은 매립 보다 소각방식을 우선시하고 있다. 해양투기 및 해외수출이 금지되거나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각 지자체들은 매립보다 소각을 더 선호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과 광역시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도농 복합 지자체 지역으로 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거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이번에 그린뉴딜을 추진하면서 폐기물정책 자체를 궤도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물질 재활용 다음에 소각으로 직행하지 않고, 물질재활용과 소각 중간에 연속식 열분해 방식을 도입할 경우 이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어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열분해를 통해 생산된 재생유를 여전히 폐유로 취급하면서 벙커c유보다 질이 좋은 재생유를 홀대하고 있다. 즉시 폐기물관리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폐기물을 열분해한 뒤 생산되는 재생유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환경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넘어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