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처리 제3섹터 방식 도입해야"

그린 뉴딜'의 조건-③정부·지자체·민간 협업

［충북일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각국은 가장 먼저 식량안보를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석유 등 화석연료 감축을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을 두 번째 목표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코로나가 계절 또는 향토성 바이러스로 고착된다면, 기존의 수출·수입 무역흐름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미 올해 봄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부터 내렸다. 설명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입국을 금지시키지 않아도, 수출과 수입은 당연히 봉쇄될 수밖에 없다.

최근 청주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폐플라스틱 수출길이 막히면서 쓰레기 대란을 예고했다. 민간 업체의 경우 돈이 되지 않는 쓰레기를 제때 수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를 재활용 쓰레기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고민해야 한다. 수출 뿐 아니라 서울에서 생산된 쓰레기를 경기도나 충북에서 처리하는 것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쓰레기는 당연히 배출지역에서 처리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각 지자체가 생활쓰레기 감량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주민들 역시 불필요한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수출이 되지 않는 재활용쓰레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과거처럼 매립은 불가능하다. 대안으로 소각처리하고 있지만,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등 반환경적 물질 배출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방법은 하나다.

매립하지 않고 소각하지 않으려면 배출을 줄여야 한다.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할 경우 소각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전량 업사이클 또는 리사이클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정부의 힘만으로 불가능하다. 수지타산에 민감한 민간 영역에서 단독으로 소화할 수도 없다.

전문가들은 제3섹터 방식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한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업체 등이 협업을 통해 모든 쓰레기 처리과정을 공유하는 방안이다.

쓰레기만 처리하는 것은 '그린 뉴딜'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쓰레기 처리하면서 재생유를 생산하거나 재생가스를 또 다른 연료로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럴 경우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소각하지 않아도 쓰레기를 처리하고 재생유를 만들어 새로운 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장비를 전국 17개 시·도 및 253개 기초단체 지역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곧 뉴딜이다. 신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활 SOC가 될 수 있다.

지자체는 관할 구역 내 쓰레기를 쉽게 모을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해 제3섹터 SPC(특수목적법인)에 제공해야 한다. 이어 열분해를 통해 전국의 모든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가 15년 정도 운영권을 갖도록 할 수 있다. 이후 운영권은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도록 하면 약간의 설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는 정책이 확정됐다. 현재 국토부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 산업부는 산업지능화 전략, 환경부는 '그린 플러스 프로젝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

리모델링, 재생유 생산은 비슷한 철학적 가치를 갖고 있다. 4대강과 각종 예타 면제 사업처럼 토목공사 위주의 뉴딜도 중요하지만, 생활형 SOC와 같은 신개념 뉴딜은 포스나 코로나 시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청주지역 재활용업계가 지난 20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폐비닐의 공공수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활동이 줄고 가정 내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자 생활 쓰레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특히 밀집된 공동주택은 재활용업계의 붕괴와 더불어 쓰레기 천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실천할 가장 유력한 방법은 제3섹터 방식이다. 민·관 협업을 통해 쓰레기 처리를 준공영화 한다면 충북은 전국적인 '그린 뉴딜' 모범지역으로 우뚝 설수 있다. <끝>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