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친환경 연속식 열분해 신속 검증해야"

'그린 뉴딜'의 조건-②전국 곳곳서 소각장 갈등

［충북일보］ 지난 4·15 총선, 청주 서원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수민 후보는 각종 토론회를 통해 '소각장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둘 다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소각장 신설 반대 등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은 두 후보 모두 소각장을 대체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비단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의원과 김교흥(서구갑) 당선자가 지난 총선에서 계양·청라지역 내 소각장 사업 백지화를 공약했다.

소각장 사업이 중단될 경우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전제 조건인 소각장 확충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 이럴 경우 인천시의 폐기물 정책은 중단될 수 있다.

소각장 백지화를 공약한 국회의원의 경우 대부분 자기 지역구 내 반대만 외친다. 그리고 다른 지역 내 소각장 활용을 주장한다. 자기 지역 쓰레기를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바꾼다면 다른 지역의 소각장은 증설이 불가피해 진다.

울산시가 올해 2천억 원을 들여 새로 건립할 성암소각장 1·2호기 역시 대량의 다이옥신을 배출할 수 있는 공법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며 지역 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시는 스토커식 공법, 유동상식 공법, 가스화 용융식(열용융) 공법, 마이크로웨이브 스팀 플라즈마 가스화 공법 중 '스토커식 공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해가스 저감에 탁월한 친환경 공법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지역 내에서 나오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월 생활쓰레기처리를 위해 플라즈마 열분해 방식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시범사업 후 확대 설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플라즈마 열분해 방식은 분리배출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고비용 구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시된 기술 중 그나마 친환경 시스템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된 상태에서 플라즈마 열분해 방식은 과거로 회귀하는 결과가 우려된다. 분리배출과 분리수거를 통해 자원 재활용이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각이 불가피한 최소 범위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열분해를 통해 자원 리사이클링이 이뤄지도록 하는 소각·열분해 조합이 최상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충북도와 진천·괴산·영동군이 지난 19일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한 경북 문경 소재 리보테크는 종량제 봉투에 담겨진 생활쓰레기의 경우 기존 소각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소각 대신 열분해를 통해 재생유와 가스, 팰릿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시설이다.

이 시스템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술(특허) 업체가 협업을 통해 전국 곳곳에 설치된다면 소각 최소화 및 재생유, 가스, 팰릿 등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재생된 기름과 가스, 팰릿 등을 제2·제3의 연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리보테크의 설명이다.

열분해를 통한 자원 리사이클링은 소각장 시설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환경단체는 물론,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데도 매우 유리해 보인다.

무산소 상태에서 기름과 가스 등을 생산하기 때문에 각종 악취와 유해물질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연속식 열분해 사업에 대한 실증 자료가 없다며 친환경 열분해 사업방식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보테크의 한 관계자는 20일 "우리 기술은 이미 환경공단으로부터 최고의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하지만, 지난 2007년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열분해를 통해 생산된 재생유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기름과 가스 등을 생산하고도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