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미집행된 예산 1조4천억 육박

나라살림硏 "행정서비스 위축·내수 악화"
충주시·영동군 순세계잉여금 비율 20% 넘어
정확한 세입 예측·적극적 지출 필요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지난해 쓰지 못한 잉여금이 1조3천9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쓰지 못한 재정은 행정서비스를 위축시켰을 뿐 아니라 민간시장에도 영향을 줘 내수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나라살림 리포트 2019-11호'를 통해 발표한 '2018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잉여금(세입-세출)은 68조7천억 원으로 2017년 63조 원보다 5조7천억 원 증가했다.

잉여금 가운데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거한 순세계잉여금은 35조 원으로 2017년 32조4천억 원보다 2조6천억 원 늘었다.

충북도청의 지난해 세입은 4조8천10억원, 세출은 4조3천540억 원으로 잉여금은 4천470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3천70억 원이었다.

세출금액 대비 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7.1%였다.

세출 대비 잉여금 비율과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역보다 기초자치단체가 더 높았다.

연구소는 광역지자체의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은 것은 기초지자체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도내 11개 시·군이 2018년 쓰지 못한 잉여금은 2조6천170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조830억 원이었다. 총세출 금액 7조2천230억 원에서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6.2%, 15%에 달했다.

연구소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세출 예산대비 1/4(20%)를 초과한 지자체 명단·순위도 공개했다.

충북에서는 충주시, 영동군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각각 21.1%, 20.7%에 달했다. 순위는 충주시가 상위 25위, 영동군이 상위 28위에 이름을 올렸다.

영동군의 경우 자체 재원 비중이 7.5%에 불과해,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교부세)를 받는 형편인데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영동군의 잉여금 규모는 1천648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779억 원에 달했다.

연구소는 "세입 과소 추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관행적인 지출 규모 및 미집행 사업(불용)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해 균형재정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해야 한다"며 "적립된 세계잉여금은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되, 기금의 적립 배율설정 및 지출계획을 설정해 기금의 비대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