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과 평준화'의 함정

［충북일보］ 보편(普遍)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것에 공통되거나 들어맞음'이다. 평준화(平準化)는 '수준이 서로 차이 나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6·25 한국전쟁 후 우리는 산업화·고도화를 통해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인권이 무시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글로벌 '톱 10 국가'를 꿈꾸는 지금 우리는 산업화 시대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소 어정쩡한 위치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다.

100년 뒤의 충북 교육

새로운 세상의 첫걸음은 인재양성이다. 거창해 보이지만, 국가와 각 가정을 지탱하는 힘은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교육이 바로서야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구상할 수 있다.

100년은 인간의 삶과 직결된다. 과거 50세를 기준으로 했던 한 세대는 이제 100년으로 늘어났다. 세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대를 예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반드시 교육이어야 한다.

충북도교육청이 최근 충주지역 고교 평준화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했다. 그리고 예상에서 조금도 빗나가지 않고 평준화를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나아가 제천지역 고교평준화를 준비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 다수가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겉으로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백년 뒤를 준비하는 충북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평가는 매우 다르다. 찬반 논리를 떠나 충북교육을 위해 얼마나 깊게 고민했는지 되묻고 싶다.

우선 평준화를 위한 과정의 문제를 반드시 짚어보아야 한다. 학생들의 성적은 학교별 수준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학교 내에서는 상위 10%와 중위권, 그리고 하위권 10~30% 정도로 나뉜다.

학부모 역시 자녀들의 학교 성적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어떤 정책이 대학 진학에 도입이 되느냐에 따라 평준화와 수월성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여론조사로 평준화 여부를 결정하면 찬성이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디테일한 문제까지 감안하지 않고 압도적인 여론을 배경으로 너무도 쉽게 평준화를 결정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독단일 수 있다.

또 고교·대입 정책은 대부분 '3년 유예' 기간을 거친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제도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문제 역시 우리는 앞으로 '3년 유예'가 아닌 적어도 '10년 유예'가 적용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설령 '3년 유예'를 적용한다고 해도 문제는 있다. 3년이라는 시간 내에 포함된 학생들의 선택권을 말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진보 교육감들은 여전히 대입 정시 폐지를 주장한다. 폐지를 결정해도 빨라야 3년 뒤에 적용될 수 있는데도 늘 똑같은 논리다. 김병우 충북교육감도 정시 폐지론자다.

지금 정시를 통해 대학 진학을 꿈꾸는 고등학생들을 외면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1~2학년 때 내신관리를 제대로 못한 학생들의 기회도 박탈하는 행위다.

우려스러운 하향평준화

한 학교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다. 어떤 학생은 성적은 떨어져도 뛰어난 예능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학생들을 평준화라는 획일적인 잣대로 묶으면 성적 우수자는 중간 성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평준화를 서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과정으로 볼 때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상해야 한다. 지금처럼 우수한 학생의 성적을 하락시키는 방법은 곤란하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수준별 교육을 하기도 한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도록 만들고, 못하는 학생은 중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단순한 평준화는 곤란하다. 국가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국가에서의 교육 평준화는 대부분 하향곡선을 의미한다.

최근 교육부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