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대로 괜찮은가-③전문가 제언

"주택정책 변화로 전세 의존도 줄여야"
채성주 충북연구원 공간창조연구부장
"깡통전세, 정부 주택 공급 실패 원인
제도 개선 위해 주거복지 수준 높여야"

[충북일보] 국내 부동산 경기의 버팀목으로 여겨지던 '전세(傳貰)'.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전세를 통해 쏠쏠한 재미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전세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깡통전세'에 대한 경고가 연일 쏟아지는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세 소멸론'이 거론되고 있다.

채성주 충북연구원 공간창조연구부장.

ⓒ 신민수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국 주택점유 형태 가운데 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5.2%로 7년 전인 2010년(21.7%) 대비 6.5%p 하락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전세 비중의 하락, 나아가 전세 소멸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하지만 전세 수요는 여전히 많다.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전세제도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전세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채성주(사진) 충북연구원 공간창조연구부장을 만나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들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가 갖는 의미는

"그동안 전세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무주택자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고, 보증금 반환 문제를 야기했다. 현재 전세로 인한 부작용이 절정에 달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전세로 얻은 것도 많지만, 잃은 것이 더 많다고 보인다."

◇'깡통전세' 등 전세로 인한 각종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원인은 무엇인가

"전세가격이 하락하며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인구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계속 이뤄진 탓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주택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가 적정한 주택공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세가 활성화되고, 갭투자가 성행하게 됐다. 이에 세입자들은 월세부담을 피해 전세를 쫓게 됐다. 정보의 비대칭성도 문제다. 세입자들이 전세주택을 구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향후 전세시장의 모습은.

"주택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전세가 아예 사라질지도 모른다. 인구가 줄고 주택이 넘쳐 나면서 투자가치로써 부동산의 매력이 떨어졌다. 자연히 전세공급이 줄었다.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자산(부동산)을 증식해 온 과거와 달리 집주인들이 월세를 더욱 선호하는 상황이다. 저금리 기조도 이에 한몫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전세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전세제도가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현 상황에서 전세제도 자체에 손을 대기는 어려울 것이다. 주택정책을 변화시켜 전세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거시적으로 주택정책을 추진해 왔다. 각 계층별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 취약계층과 청년들을 위한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도심부에 공급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전세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을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세입자에게 전세 주택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주택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전세를 찾았다. 집을 빌리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내야 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지원 정책도 물론 병행돼야 한다. 궁극적으로 전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 소득에 맞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 <끝>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