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잊고 단기성과 목매는 정부

政,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
지방 인구 분산 효과 요원
충북 등 미분양 주택 넘쳐
"중앙-지역 공존 대책 마련"

서울 중소규모 택지 위치도.

ⓒ 국토교통부

[충북일보] 균형발전의 맥이 흐트러졌다. 또다시 수도권 집중화·비대화의 조짐이다.

정부는 19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광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내 놨다.

이를 통해 통해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했다. 1기 신도시는 서울서 5㎞, 2기는 10㎞ 떨어져 있다. 3기 신도시는 서울서 30분 내 이동 가능한 곳이다.

3기 신도시 대상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등 4곳이다.

지구별 면적과 공급 예정 규모는 남양주 1천134만㎡에 6만6천 가구, 하남 649만㎡에 3만 2천 가구, 인천 335만㎡에 1만7천 가구, ㎡과천 155만㎡에 7천 가구 등 총 2천273만㎡에 12만2천가구다. 총면적은 위례신도시의 3.4배에 이른다.

서울 등지 37곳의 중·소규모 택지에 3만3천 가구도 들어설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이들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은 15만5천 가구"라고 밝혔다.

이번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으로 국내 인구는 수도권에 갇힐 것으로 보인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으로의 인구 분산과 지역 교통망을 고려치 않은 채 내 놓은 수도권 신도시 개발 정책은 '단기 성과주의'의 단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인구 과밀화·시설 집중화로 포화 상태인 수도권에 새로 들어설 신도시는 '수도권을 살리기'에는 충분하다.

수도권 내에서의 인구 분산과 수도권 내 경제 부양 효과는 단시간 내에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국가 전체적인 인구 분산과 경제 부양은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은 국토 균형발전의 기조를 무너뜨리고 '지방 등한시' 정책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충북을 비롯한 각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정치적·경제적으로 낙후된 게 사실이다.

정치력과 경제력은 인구에서 나온다. 인구의 지방 분산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구 분산의 실패는 부동산 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국토교통부의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총 6만502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이 중 수도권은 11.0%인 6천679가구, 지방은 88.9%인 5만3천8213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미분양 주택은 28가구에 그친다. 미분양 주택이 없다고 봐도 좋은 상황이다. 충북은 4천944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전달 4천426가구보다 518가구(11.7%) 늘었다.

지방은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수백 가구에서 많게는 1만여 가구(경남 1만4천673가구)가 미분양인 상태다.

지방은 인구를 충분히 받아들일 여력이 남았다는 얘기다.

정부는 3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를 잇는 광역교통 대책도 내놨다.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을 조기 구축하고,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순환망 확충으로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위례트랩(남부), 7호선 연장(북부) 등을 신속 추진하고 3호선 연장(서북부) 등의 추진을 검토해 광역인프라 취약 지역을 보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신도시 간 인구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겠다는 의도인데, 지방의 교통 정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시종 지사는 '강호축(강원~충청~호남) 개발'을 기치로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지사는 수 년 전부터 충북을 포함해 그간 낙후지역으로 꼽힌 지방의 발전을 위해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을 주장해왔다.

이 지사는 금명간에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과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확장의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른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곧 사업화로 연결, 충북을 중심으로 한 지방 교통망의 확충과 직결될 수 있다.

도내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정부는 국가백년대계를 모토로 정책을 세워야 함에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해 급급한 정책만 내고 있다"며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공을 들인 균형발전·지방분권의 기조를 망각하지 않았다면, 지방으로의 인구 분산을 통한 정치·경제적 공존을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