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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05 17:49:38
  • 최종수정2018.12.05 17:49:38
[충북일보] 충북의 고교 무상급식이 속칭 '쩐의 전쟁'에 빠졌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비용을 더 내라며 한 치의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 3년 전 '아이들 밥값'을 놓고 싸운 전력을 되살리고 있다. 당연히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도교육청은 첫해부터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충북도는 부자 지자체인 서울과 부산도 고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한다며 내년에 3학년만 하자고 맞서고 있다. 식품비 부담은 50대50을 주장하고 있다. 분담률을 놓고 치열하게 자존심싸움을 벌이던 지난 2015년 상황이 오버랩(over-lap)되고 있다. 학부모들의 피로감이 고조되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를 거쳐 오는 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이어 오는 14일 제3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하지만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오늘까지도 고교무상급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에 서로 다른 내역을 편성하는 우를 범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모두 1천591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고교 무상급식 예산이 456억 원이다. '지자체 전입금'으로 표기한 금액은 174억 원이다. 반면 충북도는 시·군 부담금을 포함해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명목으로 411억 원만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세운 지자체 전입금 174억 원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만약 이 같은 예산안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면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지 않는 예산이 세워지는 꼴이다. 준예산 체제 돌입을 의미한다. 2015년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놓고 도의회가 예산안 심사를 거부했던 상황과 비슷하다.

양 기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예산안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예산안의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일 15일 전이다. 오는 15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게 된다. 물론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때까지 예산안 심사를 보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우리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하루라도 빨리 협의하길 바란다. 무상급식과 관련한 도와 도교육청의 대치는 결국 자존심 싸움이다. 3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고 있다. 그 옛날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덕담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의회와 시민단체가 강조한 갈등 방지 후속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시간이 갈수록 "누구를 위한 무상급식이냐"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쓴 소리도 이어졌다. 서동학(더불어민주당·충주2) 의원은 "교육위에서 교육청 예산안을 원안 통과시켰을 때, 양 기관이 향후 합의를 보지 못하면 무상급식을 하다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이들 밥 먹는 문제를 양 기관에서 잘 해결했어야지 숙제를 의회에 던져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청주6) 의원도 "어느 한쪽만 예상해서 올리면 안 되고, 협의가 돼야 한다"며 예산 편성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충북도와 협의가 안되면 '무상'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붙이지 말라"며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무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황규철(더불어민주당·옥천2) 의원은 "무상급식이 제로섬 협상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종이 글자 한 자 차이다. 자존심은 빼고 자존감을 더하면 된다. 글자 하나 다르지만 의미는 천지차이다. 히말라야의 천길 크레바스의 깊이만큼이나 된다. 자존심을 자존감으로 바꾸면 두기 기관 모두 충북교육의 묵직한 기둥이 될 수 있다. 송무백열(松茂栢悅)처럼 기뻐할 수 있다.

단체장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갈등을 되풀이하는 건 정치의 후진성 때문이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도 바뀌어야 한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 역시 변해야 한다. 이제 믿을 건 충북도의회 밖에 없다. 도의회가 벌인 중재와 협상, 정치를 기대한다. 영광은 언제나 고난의 길 한 가운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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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준수해야 할 국회, 제 역할 못하고 있다"

[충북일보=서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국회가 법정기한(12월 2일)을 넘기고도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오 의원은 4일 기자와 만나 "입법기관인 국회가 당연히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법을 지키지 못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예산과 연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예산은 예산대로 조속히 통과시키고 선거법은 큰 틀에서 합의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100만 인구에 못 미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의원은 민주당 소속 김병관(성남 분당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동참했다. 오 의원은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단체의 사무와 권한을 일부 이양받아 행정·재정 자율권이 확대되고 세수가 늘어난다"며 "그간 예산, 조직, 인력면에서 부족하고 불이익 많이 받은 점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시는 안되더더라도 특례시로 지정되면 조직, 인사,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