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미투·학교폭력 '도마 위'

교육위, 도교육청 행감 마무리
性 관련 사안 안일한 대처 책망
'처음학교로' 독려 문제 등 지적도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큰 이슈없이 마무리 됐다.

과거 행정사무감사는 고성과 억지, 질타가 이어지면서 교육가족들로부터 원성을 들었으나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특별한 이슈나 논란없이 조용하게 끝났다. 다만 의원들이 자료는 많이 준비했으나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도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교육위원회에 모두 포진하며 '맹탕' 감사논란도 있었다.

22일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민선 7기 첫 행정사무감사는 교육 현안들을 상당부분 지적하면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어느 정도 살렸다는 평가다.

22일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마지막 날 행감에서도 서동학(더불어민주당, 충주2) 의원은 "충주 모 여고에서 발생한 미투 사건의 해당 체육교사는 2016년에 발령받았는데 1학년 학생들만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며 "수능 때문에 조용히 있었던 3학년 수험생들은 공론화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언론에 알려진 중대한 사안임에도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은 문제"라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사가 상습적인 성관련 사안의 처리라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숙애(더불어민주당, 청주1) 위원장도 "미투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전수조사 이유는 또 다른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몇 건이 추가로 발생했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결과가 전혀 없다"며 "학생들은 학교의 미숙한 처리에 항의의 의미로 폭로를 택하면서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재발방지 조치와 2차 피해 예방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스쿨 미투 사례를 보면 거의 다 가해자가 교사"라며 "각 학교 교사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이 성과가 없음에도 4년째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이광복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교직원 94%에게 시행했는데 문제는 실효성 있게 교육이 이뤄졌느냐의 문제"라며 "문제를 잘 인식해 조사방법이나 교육방법 문제를 파악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재심과 관련한 문제도 지적됐다.

박성원(더불어민주당, 제천1) 의원은 "최근의 청주 한 고교 사례에서 보듯 학폭위의 전문성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학폭위 업무는 교사들이 기피하는 0순위 업무가 된데다 가해학생이 적절한 처벌은 받지 않은데 대한 피해학생들의 재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광복 교육국장은 "재심 자체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교육부에서 내년부터 일원화 하는 것을 교육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이외에도 '처음학교로'의 사립유치원 참여 독려 과정의 문제점과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앞둔 도교육청의 협상력 부재, 신설학교 공사일정의 무리한 추진에 따른 학사일정 차질 등을 지적했다.

지역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큰 무리없이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