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내 신도시-읍면 간 불균형 개발 '위험수위' 도달"

대전세종연구원 지남석·김성표 연구원, 보고서에서 지적
이해찬 대표 자택 있는 전동면은 4개 영역 종합점수 '꼴찌'
"2개로 쪼개지는 세종시 막기 위한 시 차원 정책 전략 필요"

대전세종연구원 지남석·김성표 연구원이 세종시내 10개 읍면과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를 대상으로 인구,산업경제 등 4개 영역의 종합점수를 매긴 결과 전동면이 최하 점수를 받았다. 사진은 전동면 미곡리 51-4에 있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택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이 2012년 7월 출범한 지 6년이 넘었다.

또 세종시의 남쪽에서는 정부(행복도시건설청)가 오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07년부터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동 지역)를 건설하고 있다.

대전세종연구원 지남석·김성표 연구원이 세종시의 지역 내 개발 불균형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10개 읍면과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를 대상으로 인구,산업경제 등 4개 영역의 개별 및 종합 점수를 매겼다.

ⓒ 대전세종연구원

하지만 이른바 '신도시 빨대효과'로 인해 시내 10개 읍·면 지역 인구는 최근 들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충북일보 11월 7일 보도>

같은 세종시내에서도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세종연구원 지남석·김성표 연구원이 최근 '세종시 불균형 진단과 정책적 과제'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9개 면 지역은 모두 종합점수 마이너스(-)

두 연구원은 2017년 통계연보(2016년말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 △산업·경제 △기반시설 및 생활 환경 △사회·문화·복지 등 4가지 영역의 지역 내 불균형 실태를 진단·분석했다.

이들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수치인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를 바탕으로 읍·면과 신도시의 영역별 및 종합 점수(높을수록 우수)를 각각 산정했다.

영역별 종합점수를 보면 인구(증가율,노령화지수)에서 △신도시(2.585) △조치원읍(0.546) △연기면(0.411) △금남면(0.038)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7개 면은 모두 마이너스(-)였다.

특히 신도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소정면은 최저(-1.413)를 기록했다.

산업·경제 영역(총사업체 수, 지방세 총액)에서는 신도시(2.473)와 조치원읍(1.449) 등 2개 지역만 플러스 (+)로 나타났다.

인구와 마찬가지로 소정면이 가장 낮은 점수(-0.565점)를 기록했다.

대전세종연구원 지남석·김성표 연구원이 세종시의 지역 내 개발 불균형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10개 읍면과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를 대상으로 인구,산업경제 등 4개 영역의 개별 및 종합 점수를 매겼다.

ⓒ 대전세종연구원

기반시설 및 생활 환경 영역(상수도 보급률, 노후주택 비율)에서는 △신도시(2.235) △연동면(0.662) △조치원읍(0.587) △금남면(0.079) △장군면 (0.022) 등 5개 지역이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 영역에서는 전동면(-1.800)이 점수가 가장 낮았다.

사회·문화·복지 영역(보육시설 수, 100명 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에서는 △신도시(2.292) △조치원읍(0.549) △장군면(0.059) △금남면(0.058) △연기면(0.006)이 플러스(+)로 나타났다. 반면 전동면은 -2.021로 가장 낮았다.

전체 결과에서 신도시는 4가지 영역은 물론 종합 점수도 2.621로 가장 높았다.

조치원읍은 영역 별 및 종합 점수(0.856)가 모두 신도시 다음으로 높았으나, 신도시와의 격차가 컸다. 하지만 나머지 9개 면 지역은 종합점수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 자택이 있는 전동면은 종합점수가 -1.247로 가장 낮았다.

대전세종연구원 지남석·김성표 연구원이 세종시의 지역 내 개발 불균형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10개 읍면과 신도시(행정중시복합도시)를 대상으로 인구,산업경제 등 4개 영역의 개별 및 종합 점수를 매긴 뒤 읍면 별 불균형 완화 전략을 제시했다.

ⓒ 대전세종연구원

◇조치원읍 중심 산업경제생태계 구축해야

연구진은 "읍면지역에 대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신도시 건설이 진행될수록 신도시와 읍·면지역 사이의 불균형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 지역 내 불균형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세종시가 이분화(二分化·2개로 쪼개짐)할 수 도 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세종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일자리 확보를 위해 기존 원도심(조치원읍)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산업경제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가칭) '청년창업플랫폼' 서비스를 활용, 청년들이 공유 경제의 주체로 활동하는 토대도 제공한다.

둘째, 주택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조치원 등 읍·면 중심지의 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꾀한다.

셋째,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 긴급 재난재해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넷째, 읍·면 주민들에게에도 동 지역에 준하는 질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세종시가 읍면동 단위의 통계자료를 자체적으로 구축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통계청 등 정부기관들이 제공하는 각종 통계자료는 전국 시·군·구(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작성돼 있어, 단층제(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의 읍면동 별 자료를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