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기 처방' 중독… 민심은 씁쓸

전기요금·유류세 인하
단기 아르바이트 양산 등
반짝 정책에 수천억원 낭비
"국가발전에 전혀 도움 안돼
여야협치 통한 장기관점 필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누진제 완화 등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정부가 장기적인 대책 없이 단기 처방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다.

정계와 일반 국민들의 '경제 정책 낙제점' 평가에 당장 눈에 띄는 효과를 내기 위해 급급한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지난 7~8월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 두 달 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5만9천명 양산, 6개월 한시적 유류세 인하가 대표적이다.

앞서 지난 8월 초 산업통상자원부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밝혔다.

주된 내용은 7~8월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씩 확대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1천512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며 "가구당 평균 1만370원 정도 전기요금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총 전기요금 절감 규모는 2천761억 원이다.

정부의 여름철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에 대해 국민들은 우려를 표했다.

누진제 구간을 전체적으로 손질해 장기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단 2개월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곧 다가올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 사용량 증대 문제가 코 앞에 있고, 내년 여름과 겨울에도 같은 문제가 이어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24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소득이 적은 청년과 장년층, 실직자 등 5만9천 명에게 2개월 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투입될 예산이 얼마인지,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주먹구구식 일자리 방안은 지난 8월 '고용쇼크'로 전 국민적 불안이 확산된 것과 관련, 정부의 '급한 불끄기 용'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이유다.

일자리 창출안 발표와 동시에 유류세 인하 방안도 발표됐다.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15% 인하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약 2조 원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6개월이라는 단서가 붙은 만큼 내년 5월 6일 이후 기름값의 폭발적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6개월 간 국제 유가에 따라 유류세와 무관하게 기름값이 뛰어 오를 가능성도 크다.

특히 미국의 이란 제재에도 국제유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국내 유가는 국제 유가 하락과 상관 없는 상승세를 보여왔던 터다.

한 도민은 "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땜질식 처방, 미봉책, 동족방뇨(凍足放尿) 식으로 갖가지 정책을 내 놓기만 하고 있다"며 "단기 처방은 국민의 인기를 '반짝' 얻을 수는 있겠지만, 국가의 발전에는 하등 도움될 것이 없다. 정부는 깊은 고민과 여야협치를 통해 경제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을 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