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사업 투입 예산, 공자금 전환되나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특별회계서 12조 잉여금 발생
남북경협자금 전환 위한 꼼수"

[충북일보=서울] 정부가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전액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했거나 예탁할 예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예산은 교통시설특별 회계 예산으로 규모는 12조 원에 이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 의원은 6일 "정부가 경제도 어려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2조 원을 남겼다"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되는 이 예산은 남북경협 자금 비축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철도·공항·항만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 항목으로 'SOC' 전용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정부가 특정 부분 육성을 지원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을 말한다.

박 의원은 "올해와 내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각각 6조4천억 원, 5조6천억 원 등 총 12조 원가량의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조 원이 남은 것은 정부가 SOC 사업을 줄여 왔기 때문"이라며 "SOC 예산 자체도 감소 추세인데 2019년 예산안에서는 지난 2013년 23조 원 대비 34％가 감소한 약 14조7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와 내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잉여금 총 12조 원도 공자기금으로 예탁하면 기재부와 국토부 등 부처 간의 약정에 따라 3년 만기 시점에 다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상환된다.

박 의원은 "이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을 향후 남북경협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꼼수"라며 "SOC 수요가 상당한데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12조 원을 남겨 공공관리기금에 넣어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관리기금법 제3조 등에 따라 공자기금을 남북협력기금으로 다시 예탁하는 것이 가능하고,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출도 가능하다"며 "이전 정부의 '토목 예산'을 그토록 비판하던 문재인 정부가 교통특별회계 잉여금을 쌓는 것은 그런 상황을 대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