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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05 18:10:40
  • 최종수정2018.11.05 18:10:40
[충북일보]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야가 내년도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정부는 올해 470조5천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런 만큼 쟁점 예산의 삭감과 수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의 '원안 사수' 입장이다. 야당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며 동시다발로 맞붙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남북협력사업 및 공공일자리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된다.

충북도에도 비상이 걸렸다. 2019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까지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정부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충북과 관련된 예산은 되레 줄었다. 슈퍼예산임에도 충북의 국비 확보 규모는 열악하다. 5조2천764억 원으로 당초 목표한 6조8천889억 원에 비해 1조6천125억 원이 모자란다. 다른 지자체의 국비 예산이 올해보다 대부분 늘어난 것과는 대조된다. 도민의 상실감과 박탈감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충북은 예산 심의 때마다 자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곤 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권으로부터 뭐 하나 실속 있게 지원받은 게 없다.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과거를 제대로 복기할 필요가 있다. 예산확보는 힘의 논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한탄만 해선 될 게 없다.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적당히 해서는 어느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 지역이 일치단결해 치열하고 집요하게 나서야 한다.

이시종 지사와 충북 국회의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삭감된 충북관련 예산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살려내 반영시켜야 한다. 삭감되거나 빠진 예산을 되살릴 기회는 앞으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지역정치권과 충북도의 협력과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내년 충북의 살림살이와 미래 청사진이 바뀔 수 있다.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국회에서 정부예산 심의가 있을 때마다 각 지자체엔 비상이 걸린다. 게다가 11월 한 달은 2019년 충북도의 살림살이 규모를 경정하는 중요한 시기다. 국회의원들도 출신지역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수적이다. 충북도 국비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연합전선을 펴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다. 정부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재정구조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 공직자의 국비 확보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지사나 충북 국회의원 등 충북관련 공직자가 도민 이익 극대화에 노력하는 건 당연한 책무다. 공직자가 국비 확보를 게을리 하면 도민들의 도정 불신도 커지게 마련이다. 국비 확보 규모는 이미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 충북 국회의원들에게도 이번 예산심의는 정치적 역량을 확인하는 시험대다. 충북도는 2019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국회에 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 관계자들도 상주시킬 예정이다. 국회 상임위 위원, 지역 국회의원, 예결위원 등을 방문하기 위해서다.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충북은 지금 KTX세종역 신설 문제로 인근 세종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 관련 예산이 줄었다. 국비를 지역경제 회생의 마중물로 쓰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예산 확보는 중요하다. 여야를 떠나 힘을 합쳐야 하는 까닭은 여기 있다. 충북도와 공조체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 이 지사나 국회의원 가릴 것 없이 해당 상임위원들을 차례로 만나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줄어든 예산을 복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사업의 당위성을 입증할 논리부터 개발하는 게 순서다. 정치적 협조도 중요하지만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논리적 설득이 더 중요하다. 이 지사는 민선5~6기에도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다른 지자체와 치열한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그리고 많은 성과도 냈다. 올해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통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해야 한다. 국비 확보는 충북의 목숨 줄과 다르지 않다. 국비를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야 지역경제도 돌아간다. 다시 한 번 더 이 지사와 충북 국회의원들에게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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