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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노선 선정과정 특혜 논란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공무원 토지 매입 등 의혹
"실체 규명 때까지 사업 중단"

  • 웹출고시간2018.10.10 21:27:17
  • 최종수정2018.10.10 21:27:17
[충북일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최적 노선 선정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시 의장구)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세종~안성 구간의 최적노선 선정 과정과 세종시 일대 투기에 대한 의혹을 지적하며 "실체 규명 시까지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지난 2009년 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최적노선으로 검토돼 최근까지 한 차례도 변경 논의가 없었던 세종~안성 구간의 대교리 경유 노선이 올해 6월 송문리 경유로 선정된 데에 따른 배경이 명확하지 않다고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12월부터 약 6개월에 걸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작업과 동시에 진행하면서 송문리 경유 노선을 새롭게 설계, 대안1로 정하고 기존 대교리 경유 노선을 대안2로 검토해 대안1 노선을 최적노선으로 선정했다"며 "그런데 환경부는 지난 8월1일 최적노선 선정 과정에 관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대안1을 최적노선으로 선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검토의견을 국토부에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최적노선 일대에서 벌어진 세종시 시범사업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는 2015년 '세종형 전원주택 시범단지 사업' 사업자로 A업체를 선정했고, A업체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기존 고속도로 최적노선이었던 대교리 일대에 대지조성사업을 실시했다"며 "A업체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 휴게음식업, 부동산임대업 등록 업체로, 공모에 응모했던 당시 택지조성 등의 실적은 물론 부동산개발업 등록도 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전원주택 시범사업 부지 및 인접지역 토지에 대한 공무원들의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범사업지 및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공무원, 지자체 소속 공무원 다수가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범사업 단지 내 필지를 분양받은 인원과 그 외 인접지역 등에 임야 등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존 최적노선 대교리 구간 일대에서 벌어진 세종시 주도의 비정상적인 개발사업, 국책사업 후보지 등에서 비롯한 공무원의 토지 매입의혹 등을 규명하는 차원의 감사원 감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사실관계가 규명될 때까지 해당 구간의 일체의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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