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사각지대

충북서 5년간 2천여명 90억여원 제때 못받아
"임금 준수 감시 소홀·신고 어려워 '고용 유혹'"
인력 유지·인건비 부담에 불법체류 양산 우려

임금체불 문제로 청주이주민센터를 찾은 외국인 근로자가 안건수 소장(왼쪽)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필리핀에서 온 A씨(33)는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재 한 제조업체에서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 근무했다.

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264만 원)와 연차수당(20만 원) 등 총 284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을 했지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현재 A씨는 고용노동부의 임금 체불 확인을 받은 후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16.4%)되면서 A씨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의 집계 결과 최근 5년간(2013~2017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도내 임금체불 사업장 및 근로자 수는 2천546명에 이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06개소, 293명 △2014년 146개소, 326명 △2015년 214개소, 756명 △2016년 240개소, 748명 △2017년 190개소, 423명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누적된 체불임금은 90억4천600만 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2013년 10억7천800만 원 △2014년 9억2천800만 원 △2015년 27억6천300만 원 △2016년 27억3천100만 원 △2017년 15억4천600만 원이다.

임금체불 문제로 청주이주민노동인권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2013년 372건 △2014년 457건 △2015년 479건 △2016년 433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불법 체류 중인 스리랑카에서 온 B씨(36)는 음성군의 한 제조업체에서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년 5개월간 일을 했다.

문제는 B씨의 2017년 임금에 2016년 최저임금(6천30원)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B씨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미 반영된 차액 뿐 아니라 연차수당, 퇴직금까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체불된 임금만 900만 원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이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체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 체류로 적발된 도내 외국인 수는 △2013년 755명 △2014년 582명 △2015년 654명 △2016년 845명 △2017년 1천22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청주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인건비 상승이 부담스럽지만 당장 인력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에 몇몇 중소업체들이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고, 위법사항을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에 대한 유혹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없지만 추이를 면밀히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취업비자의 소지 여부와 별개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금액이다. 국적을 망라하고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