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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도시권' 연계지, 수도권이냐 강원권이냐

국토연구원, 5개 대도시권 미래 4가지 시나리오 전망
경인,대전·세종,강원 서부 연계 '슈퍼대도시권' 가능성
세종·대전·청주 활성화, 충청·강원권 연계 강화될 수도

  • 웹출고시간2018.01.02 18:23:56
  • 최종수정2018.01.02 18:23:56
[충북일보=세종] 대전·세종 대도시권의 미래 모습은 어떻게 바뀔까.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45년까지 대전·세종,경인 대도시권과 춘천·원주 등 강원 서부지역이 연계되는 '슈퍼대도시권'이 형성될 수 있다.

또 세종과 강원을 잇는 간선교통망이 갖춰지면서 충청권과 강원권 간 연계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연구원이 2일 발간한 '국토정책 Brief(브리프)'에서 이 연구원 이용우 선임연구위원 팀(변필성,김동한,임지영,임용호,유현아 연구원)은 '대도시권 미래와 역할을 제시하는 균형발전 정책 필요'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 "바람직한 미래는 응축 및 융해 시나리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인구의 78.1%가 살고 있는 도시권은 '국가 발전의 엔진이자 국민 삶의 핵심지역'이다. 따라서 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과 불확실성이 국토 공간 중에서 가장 크다. 연구팀은 오는 2045년까지 나타날 수 있는 전국 5개 대도시권(경인,대전·세종,부산·울산,대구,광주)의 미래를 4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했다.
ⓒ 국토연구원
첫째,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확산 시나리오'다.

이 경우 대도시 주변 간선교통망 인근에는 산업단지,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역 주변에는 택지가 새로 조성된다. 이로 인해 대도시권이 확산되고 직장과 집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다.

특히 경인,대전·세종 대도시권 및 강원 서부지역이 연계되는 '슈퍼대도시권'이 형성된다. 서울-수원-동탄-평택-천안-아산-오송-세종-대전을 잇는 '국도 1호선'은 국토의 핵심 발전축으로 강화된다.

둘째, 저성장 및 산업 경쟁력 약화로 대도시권이 마이너스 성장을 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쇠퇴 시나리오'다.
셋째, 지자체 간 협력이 이뤄지고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면 '응축(凝縮)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세종 대도시권에서는 △대전의 국가 R&D(연구개발) △세종의 국가행정 △청주의 바이오산업 등으로 인해 지역 일자리가 늘어난다.

특히 세종의 지속적 성장과 함께 대전·청주는 구도심 재생사업으로 활성화되고, 세종과 강원을 잇는 간선교통망이 갖춰지면서 충청권과 강원권 간 연계가 강화된다.

넷째, 지자체 간 협력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진전돠는 것을 전제할 경우 '융해(融解)시나리오'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대도시-비대도시권 간 경계가 사라지고,도시와 농촌 사이의 구분도 약화된다.

연구팀은 "발생 가능성이 높으면서 바람직한 미래는 응축 및 융해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대도시권 정책 추진 전담 부서 설치해야"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요 정책 과제를 정부와 지자체 등에 제안했다.

첫째, 4차 산업혁명과 저성장 시대를 맞아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대도시권의 미래와 역할을 강조하고 대도시권과 비대도시권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

둘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대도시권을 중단기적으로는 응축형, 장기적으로는 융해형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셋째, 국토기본법을 개정해 대도시권 위상, 신성장 거점 육성, 무인 국토이용 대응, 온-오프라인(O2O) 연계 공간구조 구축, 복원과 철거 등이 앞으로 수립될 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도시권의 정의와 위상을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광역도시계획을 재수립할 때에는 대도시권 계획적 관리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 등과 정책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2045년까지 인구 증가율,충청·강원이 최고

한편 통계청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2045년까지 전국 4대 권역 중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부권(충청+강원)으로 전망됐다.

2015년 694만명에서 2045년에는 780만명으로 86만명(12.4%) 늘어난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26만명(1.0%)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영남권은 101만명(7.7%), 호남권은 8만명(1.3%)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세종시는 이 기간 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20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2015년 19만명에서 2030년 47만명,2045년에는 56만명까지 증가한다는 것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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