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복지는 결국 소방인력 증원이다

[충북일보] 대한민국 소방관들은 언제나 위험의 최전선에 서 있다. 상대적으로 대우를 더 잘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절대적인 인력 부족 등으로 애를 먹고 있다.

일선 소방서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과 구급·구조 등의 현장 출동 인력이다. 그런데 법정 기준에 비해 무려 1만 9천여 명이나 부족하다. 게다가 불규칙한 교대 근무, 위험한 현장임무 등의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충북의 소방인력 상황도 다르지 않다. 해를 거듭해도 인력난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엔 응급환자 이송 도중 사망사고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구급차에 필수적으로 타야 하는 응급구조사 부족상황을 제대로 웅변하고 있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은 1천690명이다. 이 중 안전센터 인력은 987명이다. 여기에 소속된 구급대 인력은 396명에 불과하다. 구급차 보유 인력기준대로 따지면 171명이 모자란다.

물론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이다. 전체 소방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소방관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지역대도 27곳이나 된다. 소방관 없이 봉사원들로 구성된 의용 소방대로 지역대가 운영되고 있다.

현장 공무원보다 지휘·감독 공무원이 많아선 제대로 된 안전행정이 어렵다. 소방인력의 경우 특히 심할 수밖에 없다. 정확한 조직 진단을 통해 현장인력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게 좋다. 그래야 조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증원도 소방, 경찰, 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국한하는 게 맞다. 공공부문 고용은 민간 부문 고용과 다르다. 민간부문은 세금을 벌어다 주지만 공공 부문은 세금을 소진시킨다. 이 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

소방인력 확충은 정치적 흥정이 돼선 안 된다. 타당한 근거에 입각해 국민적 공감을 확보하는 충원이 돼야 한다. 40년 넘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부터 바꿔야 한다. 구급대 등 사회적 수요 변화에 따른 합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공무원 증원은 정치적 타협보다 합리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 소방인력 증원 역시 이런 기본 원칙 아래 진행돼야 한다. 사회적 수요는 느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안전이나 복지 분야에 우선돼야 한다.

업무 전산화나 행정 간소화 등도 방법이다. 효율성을 높여 여유 인력을 수요에 따라 교육한 뒤 현장에 재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한 번 뽑으면 조정이 쉽지 않다. 국민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합리적 충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9일 제55회 소방의 날 기념사를 통해 소방인력 충원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올해 1천500명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1만9천명의 소방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소방공무원 증원을 체감할 수 없다.

숫자상 증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필요한 곳에 적절한 인원 배치가 중요하다. 소방인력 확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생계와 직결된다. 때문에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그게 소방인력 확충과 배치의 원칙이 돼야 한다.

그동안 소방인력에 대한 외침은 많았다. 하지만 별다른 메아리가 없었다. 결국 중요한 건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다. 국가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국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소방인력 증원이나 처우개선문제도 마찬가지다.

충북도도 소방인력 확보는 물론 합리적 배치에 집중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그게 소방관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올바른 복지행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