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 살리려면 '세금 공유제' 도입해야…"

국토연구원 박세훈 박사 등 연구 보고서에서 주장
교통통신 발달로 지방 중소도시는 '정책 사각지대'
전국 40개 도시 대부분 인구 감소,도심 공동화 등 문제

ⓒ 국토연구원

[충북일보=세종] 세종의 영향으로 쇠퇴하는 공주와 같은 지방 중소도시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 공유제(tax sharing)'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대형 상업시설 등 광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을 인근 지자체와 나누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토연구원 박세훈·조만석·송지은 연구(위)원은 12월 11일 발간된 '국토정책 Brief(국토연구원 주간지) '를 통해 '인구감소 시대 지방 중소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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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공주역,도심서 너무 멀다"

지방 중소도시들은 저출산ㆍ고령화, 글로벌(국제)화, 인구감소 및 도심공동화, 생활권 확대, 주변지역과의 교류 증가 등으로 인해 여건 변화를 맞고 있다.

특히 세계화와 교통통신수단 발달로 우리나라는 국토공간이 ' 대도시-중소도시- 농어촌'의 3계층에서 ' 대도시권 - 농어촌'의 2계층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국 40개 지방 중소도시(인구 5만~50만명)를 인구규모, 산업구조, 인구변동을 기준으로 △지역거점도시 △산업도시 △소도시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해당 도시는 △거점도시가 11곳(목포,충주, 강릉,경주 등) △산업도시가 5곳(거제,경산,구미,아산,양산) △소도시는 24곳(공주,논산,당진,보령,제천 등)이다.

그 결과 일부 제조업 중심도시 및 입지적 우위를 갖는 도시는 성장하는 반면 지역거점도시는 정체돼 있고, 소도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든 도시에서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주변지역으로의 통근ㆍ통학이 늘어나는 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 많은 도시에서는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시가지 확장, 핵심시설 분산으로 인해 '도심 공동화'가 심해지고 있다.

연구팀은 공주(소도시)와 목포(지역거점도시)를 대상으로 공무원 인터뷰 등을 거쳐 실태 조사도 했다.

그 결과 두 도시 모두 생활권 측면에서 주변 지역과의 연계가 심화되고 있으나 발전 전략은 부족하고, 도나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심 쇠퇴와 외곽지역 개발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도시 재생과 압축적 도시개발의 필요성도 큰 것으로 지적됐다.

도시 별로 많은 발전계획이 수립돼 있으나, 실효성이 낮은 데다 상충되는 측면도 있는 점도 준제로 지적됐다.

공주의 경우 1975년 18만5천 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2015년에는 11만 1천명이 됐다. 세종,대전,수도권 등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또 KTX 공주역이 신설되면서 지역 발전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으나, 도심에서 거리가 12.5㎞나 돼 접근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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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도시기본계획제 도입을…"

그 동안 정부의 국토정책은 낙후지역 지원 중심이었다. 따라서 지방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책 방안으로 △중소도시권 중심의 연계 협력 △도심 거점기능 강화 △혁신과 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제시한다.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

첫째,같은 생활권의 중소 시·군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통합 도시기본계획' 제도를 도입,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둘째, (도로,문화체육시설,화장시설 등)인접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광역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광역조정기능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대형 상업시설 등 광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세금 수입을 인근 지자체가 나누도록 하는 '세금 공유제(tax sharing)'를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도시 간 세수 격차 및 광역시설을 둘러싼 유치경쟁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미국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 도시권에서 도입해 운영 중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