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도의회 행감서 '뭇매'

행복씨앗학교 예산 낭비
청주 평준화고 배정결과 무관심
충북과학고 축사 문제 등
허술한 교육정책 질타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정책과 예산낭비, 학교환경구역 설정 등과 관련해 질타를 받았다.

2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홍창(제천1)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행복씨앗학교 예산집행 위반 및 방만 운영 자료'에 따르면 행복씨앗 준비교로 지정된 오송유치원이 지난해 씨앗학교 예산 49만원으로 신발정리함을 구매했고 오창초는 지난해 홍보달력 제작을 위해 160만원을 썼고, 올해는 1·2학년 단체복을 맞추는 데 13만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상촌초는 2015년 동아리실을 꾸미기 위해 혁신학교 예산 200만원을 쓰기도 했다. 매괴여중은 혁신학교 예산 76만원을 들여 중창단 단복도 구매했고 일부 학교는 행복씨앗학교 예산 편성·집행 매뉴얼에도 없는 간식비로 교육혈세를 낭비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송면중은 올해 26회에 걸쳐 간식비로 310만원을 사용했고, 국원고는 지난해 간식비로 380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임헌경(청주7) 의원은 "지난해 일반고 배정방식을 획기적으로 변경했는데 오히려 우수 학생 타시·도 유출은 34명에서 54명으로 급등했다"며 "대책이나 분석 결과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또 평준화고 배정 이후 도교육청에서 학교별 학력 수준 등을 분석한 자료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우수학생의 특정 학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청주지역 평준화고 배정방식을 변경했다.

학교 배정은 지원자의 내신성적별로 4개 군(10%(최상위권)-40%(중상위권)-40%(하위권)-10%(최하위권))으로 나눠 지망 순위를 반영해 그룹별로 19개 고교에 평등하게 배분했다.

배정 방식 변경에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선 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타지역 유출과 평준화 외 지역 쏠림현상, 원거리 학교 불만족 배정 등을 지적하며 시행 중단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청주 중앙여고 기숙사 학생들의 급식문제에 대해서도 질타를 하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했다.

이숙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 들러싸인 충북과학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축사 건립이 불허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서두르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충북과학고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건물 외벽이 아닌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했어야 한다"며 "구역이 잘못 고시됐다면 변경 고시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학철(무소속) 의원은 "학교 통폐합은 절실한 과제인데 김병우 교육감 체제에서 학부모와 도민들께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작업이 매우 게으르다. 어찌 보면 쉬쉬하고, 공 떠넘기 식으로 임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골프부를 운영하는 모 중학교를 거론하며 "타 지역에서 전입온 학생을 제외한 1∼3학년 전교생이 9명인데 이들을 위한 교직원은 13명에 달한다"며 "10억원이 학교 운영경비와 교직원 급여로 나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학교가 1∼2곳이 아니다"며 "현재 경제활동인구 4명이 노인과 아동 1명을 부양하는데 2060년에는 출산율이나 수명을 봤을 때 부양비가 1대 4로 역전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통폐합 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동문, 학부모들의 정황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틀 속에서 교육경비 줄이고 예산 아껴야 한다. 복지예산을 줄여야 아이들에게 빚을 남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함께 충주신명중학교에 대한 감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태욱 신명학원 이사장과 학교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도교육청 감사의 문제점을 따졌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