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 단축 공약 언제까지 할 건가

[충북일보] 대선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데 안보마저 득표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듯해 씁쓸하다.

여야 대권 주자들은 오늘도 갖가지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도 어김없이 나왔다. 역대 대선 때마다 등장했던 단골 메뉴다. 남북 긴장상태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쏟아낼 말인지 걱정될 정도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을 지폈다. 그는 "18개월이 정착되면 장기간에 걸쳐 1년까지 단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20일 출간되는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다'에서 군 복무기간을 10개월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군 복무 기간 단축은 입영 대상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당장 필요한 국가 병력 수 유지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의 이런 공약에 대해 군 내부의 불만이 크다. 대선 때만 되면 나오는 '군(軍)퓰리즘'으로 여기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안보 정책은 연속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래야 튼튼한 안보체계가 이어진다. 군복무기간이 짧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물론 길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복무기간 단축은 전력 공백과 전투력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대선 주자들의 군복무 단축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엄혹한 안보상황을 생각할 때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당장 병역자원 부족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대안 없이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북한의 핵 도발 위협은 가중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 강대국들의 동북아 패권경쟁도 치열하다. 북한의 병력은 128만 명으로 우리보다 2배나 많다.

대권 주자들은 미래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되려는 사람들이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후보라면 안보 관련 공약에 신중해야 마땅하다. 진지한 고민 없이 젊은 층 표심만 겨냥해 불쑥 던져선 안 된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불쑥 꺼낼 사안 아니다. 다시 말해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줄이거나 충원 방식을 바꾸는 것은 섣불리 꺼낼 사안이 아니다. 안보상황과 인력자원, 국방예산 등을 종합 검토해 합리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안보 관련 공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남북한 대치라는 안보 상황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현역 자원 절벽시대'를 해결할 다양한 대책도 논의돼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불쑥 던지면 그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안보와 직결된 사안은 대선 공약보다는 장기 과제로 접근하는 게 타당하다. 병역 문제는 정권이 바뀐다고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을 수 없다. 정권과 상관없는 일관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다. 사회적 특성과 국민적 반영돼야 한다.

국방부는 이미 2022년까지 병력을 52만2천명으로 감축한다는 국방개혁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지금도 단계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병력 감축은 안보 상황과 현역자원 부족, 국방예산 확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다.

대선 후보들은 더 이상 군 복무 기간 단축을 득표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노림수로 이용될 사안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일을 삼가란 주문이다.

'안보 포퓰리즘'으로 표를 얻으려 해선 안 된다. 정권이 바뀌어도 안보체계는 강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