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改憲)은 반드시 필요하다

[충북일보] '최순실 게이트'가 온 나라를 들끓게 만들고 있다.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지 못해 흥망성쇠(興亡盛衰)를 반복했던 역사적 사례까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대통령도 사람이다. 사람 관계에서 친소관계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관품(官品)을 부여해야 한다.

공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비선(秘線)이 된다. 비선이 국정에 관여했다면 '농단'이 된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개헌, 취지는 좋은데 시기는 글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을 피력했다. 그러자 야권을 중심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개헌은 국가개조에 준하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 1987년 10월 29일 9차 개헌에서 도입된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제·국정감사권 부활' 등은 이제 생명을 다했다.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억울할 수 있다. 특히 야권의 잠룡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도 지난 2007년 1월 한나라당 대표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제한하자 "참 나쁜 대통령이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보이느냐"라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2007년 1월은 같은해 12월 19일 치러진 17대 대통령 선거를 11개월 앞둔 시점이다.

당시 집권 여당은 분당과 함께 호남홀대론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어떤 후보를 내세워도 야당의 박근혜·이명박 후보에 맞설 상대가 되지 않았다.

10년 가까이 흐른 2016년 10월.

현재 집권 여당도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앞세워 정권재창출을 이뤄내겠다는 의도가 엿보이고, 충북인의 한 사람으로 마다할 일은 아니지만, 사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보인다.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잠룡들이 개헌에 반대하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개헌은 정권 초기에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인다. 물론, 정권을 잡으면 '블랙홀' 등을 거론하면서 개헌을 뒤로 미루기 일쑤다.

실제 대통령 임기는 딱 3년

기자는 다른 방향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12월이다. 당선되면 이듬해 2월 공식 취임한다.

취임 첫해 국가예산은 전임 정부에서 세운다. 이 때문에 취임 첫 해 신임 대통령의 철학을 국정에 반영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는 선심성 예산이 수두룩하다.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세워진 예산은 다음 정부에 큰 부담이 된다.

결국 취임 1년차와 5년차를 제외하면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딱 3년 뿐이다.

취임 첫해 인사청문회로 수개월을 허비한다. 도중에 대형 사고까지 터지면 국정동력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의 장·단점을 따져 보고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5년 단임제와 폐단과 함께 수도권 집중화의 원인도 따져 보아야 한다.

거의 모든 대통령 후보는 선거 때만 지방분권을 얘기한다. 그러다 국정의 시너지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부터 성과에 집착하게 된다.

경제활성화는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다. 그런데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한 지방의 경제활성화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자꾸만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보여주기식 성과를 고집한다.

이번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모색해야 한다. 세종시를 수도권으로 되돌려 보낼 수 없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개헌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여야의 잠룡들은 자신과 관련된 정치공학적 셈법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청와대가 아닌 여야 정치권이 국민들을 믿고 국가시스템 개조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