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수도권 상생 방안 찾아내야

[충북일보]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이 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원천적 폐지를 위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수도권 규제완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지금 상황으로만 본다면 내년 12월 대선까지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전에선 수도권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수도권이 차지하는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가 전체 253석 중 48.22%인 122석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북 등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수도권의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격차를 더 커지게 할 뿐이다.

이런 결과는 올해 초 충북발전연구원의 분석에서도 확인됐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지속될 경우 결과는 불을 보듯 훤하다. 수도권은 더 성장하고 비수도권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 수도권에 자원 배분과 경제력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등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난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1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런데도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수도권 규제완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 중심에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서 줘야 한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국내 성장산업의 '클러스터(집적화)'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확대를 통한 '파이 키우기'도 대안이다. 외자(外資) 유치와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센티브 차별화로 어느 정도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수 있다. 양쪽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