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찬성할 수밖에…" 서울시내 대학 법학교수

23일 정부청사서 열린 공청회에서 '법과 윈칙' 따른 찬성론이 대세
소수 반대파 "정부기관 세종시 이전 뒤 비효율이 증가" 상투적 주장
전자공청회 23~25일 추가에 세종시민들 "불필요한 공청회 또?" 반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정부청사관리소 등 3개 정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렸다. 대다수 토론자는 정부기관들이 법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 사진 제공=세종시청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정부청사관리소 등 3개 정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미래부를 포함한 기관 이전에 찬성하는 세종시민, 미래부 과천 잔류를 주장하는 과천시민 등 방청객들 사이에서 지지와 항의 발언이 오갔다. 하지만 대다수 토론자는 정부기관들이 법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 "세종시 이전, 비교 우위 있다" 찬성론 우위

행자부 관계자의 이전 계획안 설명에 이어 학계, 언론계, 공무원 노조 등에서 6명의 토론자가 나선 가운데 오철호 숭실대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됐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은 "법적 충족성,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공약적 측면, 효율성, 기관 접근성, 비용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안전처와 인사처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비교 우위가 있다"고 했다.

박종찬 고려대 세종캠퍼스 교수도 "법적 타당성, 업무 효율성, 공약 신뢰성을 고려하면 미래부 이전이 이번에 고시되지 않은 게 매우 유감스럽다"며 "신도시 인구가 현재 10만 144명으로 당초 계획의 66.7%밖에 되지 않는 등 세종시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3개 기관 이전은 당연히 실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헌영 고려대 안암캠퍼스 법학과 교수도 "헌법재판소가 행복도시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간다"며 "이번 이전 계획안은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황보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노조위원장(정부세종청사)은 "갑자기 추운 겨울날 집도 없이 강제 이주를 시켜 3년을 지냈지만 국민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며 "세종청사를 지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당장 말하긴 어렵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한식 전 세종시장(새누리당 세종시당위원장)은 이날 방청객으로 참석해 "세종시는 10년간 국민 갈등을 겪으며 출범한 만큼 근본적으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항"이라며 "정부가 제2청와대 집무실 조성 등의 방안을 추진해 세종시 건설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 "정부기관 세종 이전으로 비효율 증가" 상투적 반대론

반면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정부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한 뒤 비효율이 증가했다"며 "세종시 이전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 이전 후 국내 출장비가 783억원이란 지적이 있다. 무작정 이전이 능사인가"라며 "안전처는 총리실 지휘를 받아야 하므로 내려가는 게 이해되지만 인사처는 청와대 가까이 있는 게 낫다.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제갈돈 안동대 교수도 "조직과 인사는 대통령 국정 총괄의 핵심 기능"이라며 "세종시에 공실이 있다고 하니 안전처는 이전해도 괜찮다고 보지만 인사처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동조했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과천시민은 '미래부 과천 잔류', 인천시민은 인천에 있는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했다.

◇ "전자공청회를 왜 또 다시 여나" 세종시민 의구심

한편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정부청사관리소가 22일 갑자기 세종시 이전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행자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자공청회를 23~25일 추가로 연다. 하지만 정부가 전자공청회를 다시 여는 데 대해 세종시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정부가 법과 원칙대로 해당 기관들을 세종시로 이전하면 될 뿐 굳이 공청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유성형(52·회사원·세종시 도담동)씨는 "정부가 수도권 사람들에게 반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 공청회를 추가로 여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21일 이 안건에 대해 열린 1차 전자공청회에는 지금까지 전자공청회에 상정된 안건 7천41건 중 3번째로 많은 6천614명(연인원)이 참여했다. 중앙행정기관들의 세종시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1천968명(61%)이 찬성,1천255명(39%)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