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곡동 옛 법원청사 상권 ‘초토화’

법원·검찰청이 산남동으로 이전하면서 수곡동 옛 법원청사 인근 상가 앞에는 이전 사무실의 사무기기가 쌓여 있으며, 점심시간에도 인적이 거의 없어 상권이 급속도로 위축됐다.

ⓒ 최영덕 기자

25일 낮 12시. 한달 전만 해도 인근 법원과 검찰, 각 사무실 직원들로 인해 붐비던 청주시 수곡동 옛 법원 청사 앞 상가에는 적막할 정도로 인적이 뜸하다.

점심시간 인근 식당에 북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상가 주인들만 가게 앞에 나와 한숨만 지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을 정도로 유동인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상가에는 ‘임대’를 알리는 광고 현수막만 건물 곳곳에 붙어 있으며, 도로 위 인도에는 법무사 및 변호사 등 각 사무실의 이전으로 인한 집기류들만 덩그러니 나와 있는 등 미관까지 헤치고 있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식당 주인은 “모든 음식점들이 경기가 좋지 않아 그나마 입에 풀칠 할 정도였으나 법원과 검찰 청사가 옮겨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며 “행정기관 이전에 대한 소문만 돌 뿐 아무런 계획도 없어 인근 상가들도 다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청주법원 및 지검의 청주시 산남동 이전으로 인해 옛 법원 앞 상권이 붕괴됐다.

이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음식점 영세상인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태다.

특히 법원과 검찰 청사로 인한 변호사 및 법무사, 행정사, 공증인 사무실 등의 산남동 이전으로 건물 공실률이 크게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음식점의 주 소비자들의 이동으로 음식점 의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등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는 것.

상가 사무실을 임대 받은 한 관계자는 “사무실을 벌써 두달전부터 내놓았는데 임차인이 없어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들어온다는 사람은 없고 매달 임대료만 지불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상인들과 건물주들은 청사 이전으로 인해 상권 붕괴가 충분히 예견됐던 만큼 행정기관의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곡동 가가호 부동산 천수세 대표는 “변호사, 법무사의 60~70%가 산남동으로 이전해 인적이 드문 거리로 전락했다”며 “임대 사무실과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검찰청 부지개발을 통해 유동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법원과 검찰청 전체를 개발하지 못하고 절반인 검찰청사 부지만 개발한다면 개발효과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 최영덕 기자

이에 관련 통합민주당 오제세(청주 흥덕갑)의원이 25일 국유재산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청주시 수곡동 옛 청주지방법원 및 검찰청 청사부지 활용방안과 관련, 문의한 결과 법원청사 재산권을 갖고 있는 대법원의 경우 등기관련 서류보관소로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청 청사 및 부지 재산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는 현재까지 별도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수곡동 법원·검찰청 청사 및 부지 개발은 총 면적(2만9천820㎡)의 절반인 검찰청 부지(1만4천910㎡)만 가능할 전망이다.

오 의원이 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정부는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 지난 1977년 이후부터 매각 등 처분대신 유지·보존 및 확대로 전환해 국유지의 매각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 부지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대법원의 계획대로 등기서류보관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검찰청 부지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을 유치해야 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경우 수곡동 건물의 공실문제와 상권위축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옛 검찰청 부지 개발관련 중장기 방안으로 △청주교육대와 연계한 영어마을 및 교육타운 조성 △흥덕구 분구청(남구) 유치 △노인복지의료타운 조성 등 복안을 마련했다.

오 의원은 27일 수곡1동 사무소에서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단기처방도 발표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 김홍민·최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