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혁신도시 건설된다고 수도권 규제 완화 할 수는 없어…"

충남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통해 '신균형발전론' 잇달아 제기
'삶의 질' 관련 분야는 49.4%인 인구보다 수도권 집중도 더 높아
강현수 원장 "혐오시설 인구 적은 낙후지역에 집중,정의 아니다"

[충북일보=세종] 박근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구실로 또 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하자 비수도권 14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규제완화 찬성론자들은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시급한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이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삶의 질' 관련 분야 수도권 집중도, 인구보다 더 높아

수도권 3개 시·도가 차지하는 면적은 남한의 11.8%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구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일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 전충북지사)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수도권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전국(4천280만명)의 42.8%인 1천830만명이었다.

하지만 올해 3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행정자치부 자료)는 수도권이 2천540만1천702명으로,전국(5천137만8천174명)의 49.4%를 차지한다. 지난 25년 사이 수도권 비중이 6.6%p 높아진 것이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에도 불구,수도권 인구 비율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역내총생산(GRDP) △연구개발 투자비 △소비 지출 △대규모 사업체 등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인구보다도 수도권 집중도가 더 높다.

예컨대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종업원수 500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체는 전체의 58.4%(1천626개 중 950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따라서 비수도권 주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 위한 비수도권 희생,더 이상 안 돼"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

이런 가운데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자체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충남리포트)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과 관련된 새로운 주장을 최근 잇달아 폈다.

강 원장은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과 실천 과제'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북한과 인접한 수도권으로 북한 주민이 집중 남하,수도권 집중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남북한 사이의 지역 격차 해소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따라서 통일 이전에 남한 내부의 지역 격차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간 ,환경, 물, 에너지 등 부존 자원과 관련한 '정의(正義·Justice) 담론'을 균형발전 각 영역과 정책에 적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강 박사는 "편익 시설은 인구가 많은 발전 지역, 혐오 시설은 인구가 적은 낙후 지역에 집중시키는 입지 결정 구조는 물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공급되는 물·전력·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생산 비용을 포함한 정당한 가격을 공급지에 지불하지 않는 구조도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박사는 "충남의 화력발전소 설비 용량은 전국의 49.3%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며 "전국(특히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충남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단일요금체제여서 공급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력 요금을 지역 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사진은 보령화력발전소 전경.

ⓒ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연구위원

이에 따라 △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중앙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는 '지역 별 차등 지원제' △낙후지역에 혐오시설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지역 별 혐오시설 총량제' △환경 보호를 위해 지역 개발이 규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계 서비스 보상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강 원장은 "지역 환경과 자원(강, 바람, 갯벌 등)의 관리 통제 권한을 중앙정부나 산하 공사에서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 간 협의기구로 이관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지역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강 원장과 비슷한 논리로 같은 연구원 이인희 박사(환경생태연구부)는 "충남의 발전소 설비 용량은 전국의 19%,특히 화력발전소는 49.3%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며 "전국(특히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충남이 많은 사회적 비용(사회 경제적·환경적 피해)을 부담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단일요금체제여서 공급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력 요금을 지역 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대규모 기업 수도권 입지 지방영향평가제 도입돼야"

조명래 교수

단국대 조명래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부)는 '사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 정책'이란 제목의 리포트를 실었다. 조 교수는 세종시 발전에 이론적 근거와 실천 과제를 많이 제공한 대표적 학자다.

그는 "1997년 11월 시작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저성장'과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공간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새로운 양상의 지역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앞으로는 '사람 중심의 통합적 균형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 발전 목표 등급제 도입 △(대규모 기업 등의)수도권 입지 시 지방영향평가제 도입△주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지역 미니멈(minimum·최소 기준) 헌장' 제정 등을 제안했다.

박배균 지리교육과 교수와 김동완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서울대)은 '신균형발전을 위한 다층적 균형정책'이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전통적 균형 발전론에서는 성장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지역 간 갈등을 촉발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려면 소규모,장소 중심의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