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하드웨어는 충족됐으나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미흡"

'행복도시 발전 심포지엄'서 전문가들 세종시 발전 방안 제시
"행정기관 분산,국가 경쟁력에 영향 미치지 않아" 허재완 교수
"세종시 서열 2위로 높이고,지역번호 '021'로 바꿔야" 이경기 박사
"대전·세종·청주,수도권서 독립된 고용 중심지 될 것" 김현수 교수

'2014 행복도시 세종박람회'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에서 14일 개막돼 16일까지 열렸다. 사진은 첫날 진행된 '행복도시 미래발전 심포지엄' 모습.

ⓒ 사진 제공=행복도시건설청

14~16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2014 행복도시 세종박람회' 첫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행복도시 세종 미래발전 심포지엄'에서는 세종시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처방이 나왔다. 행정중심복도시 민간추진위원장인 중앙대 허재완 교수가 '행복도시 세종, 발전 전망과 과제'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고,4개 세션(상생발전·도시디자인·건축디자인·투자유치 전략) 별로 전문가들이 토론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행정 비효율,국가 경쟁력에 영향 미치는 수준은 아니다"

먼저 허 위원장은 "행정 중심 도시로서의 행복도시(세종시 신도시)는 3단계에 걸친 정부청사가 완공되고,정부부처와 연구기관들이 당초 계획대로 올 연말까지 이전을 마치는 등 '하드웨어'는 대부분 충족됐다"며 "하지만 '소프트웨어' 조건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국회·행정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면서 정책 소통에 제약이 따르는 게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행정 비효율은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라며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하지만,그것이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펴낸 '2013/2014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총리실 등 10개 정부 기관은 베를린,국방부 등 6개 기관은 본에 있어 분산으로 인한 비용이 매년 400억원(교통비 156억원 포함) 발생하지만,국가 경쟁력은 행정기관 분산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계 6위에서 올해는 4위로 상승한 독일의 국가 경쟁력은 인프라(3위),기업 혁신(3위),기업활동 성숙도(3위),고등교육 및 직업 훈련 시스템(3위),시장 규모(5위) 등에서는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허 교수는 지적했다. 허 위원장은 "행복도시의 자족성을 강화하는 게 앞으로 최대의 과제"라며 "행복도시가 국가 균형 발전의 선도 기능을 맡기 위해서는 입주 기업에 대해 취득·재산세는 물론 법인세까지 감면해 주는 등 기업도시 수준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종시 출범 2년,유성구·공주시 희비 교차'란 제목의 충북일보 7월 3일자 기사를 인용,"행복도시가 균형발전의 선도 도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충청권 신도시로만 머물면 새로운 지역 갈등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지자체 서열 2위로 높여야"

충북발전연구원 이경기 박사는 '세종시·충청권 위상 강화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재구축'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의 '일극종형(一極從型)' 불균형 구조였다"며 "그러나 국토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등 4개 권역 간 상생 화합이 될 수 있는 '다극등형(多極等型)' 구조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충북선과 서해안을 직접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오송역을 네트워크형 광역 교통망의 허브역으로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박사는 특히 세종시 중심의 '신수도권' 구축을 위해 베이징-세종-도쿄를 묶어 '새 베세토(New Beseto)' 개념의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관심을 모았다. 그는 "세종시는 충청권의 4번째 광역단체가 아닌 '실질적 수도'이기 때문에 위상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 17개 광역단체 중 서열을 서울에 이어 2위로 높이고,지역 번화번호도 '044'가 아닌 '021'로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단국대 김현수 교수는 '미래 비전 국토 전략과 세종시의 과제'란 논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행정·공공 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약 28만명이 비수도권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대전-세종-청주 '업무통행 연계권역'이 서울-고양 연계권역에서 분리돼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30년 세종시 인구 71만여명으로 증가 전망'이란 제목의 충북일보 2013년 3월 21일자 기사를 인용,"국토연구원이 2012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로 수도권 인구는 2018년이면 순유출로 전환되고,대전·세종·청주권은 수도권에서 독립된 고용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