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북 합쳐 초광역 지자체만들어야…"

'충남리포트 126호'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 주장

충청권의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대전,세종,충남·북 등 4개 시·도를 합쳐 '초광역 지자체'를 설립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59)는 충남발전연구원이 최근 펴낸 학술정보지 '충남 리포트 126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제도의 한계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그 동안 중앙정부의 압축 성장 전략으로 인해 수도권 집중현상이 발생했고,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비수도권 지역과의 격차가 커지면서 지역 간 갈등이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지역 및 국가 간 경쟁이 중요해진 '세계화 시대'가 닥친 데다 , 저출산ㆍ고령화 현상, 지방 분권화, 가치의 다원화, 주민 참여의 활성화 등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기존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는 적합하지 않다"며 "이런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21세기 새로운 대안

그는 21세기를 맞아 지역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대도시 광역권을 확대하는 세계적 추세와 부합하는 △(지자체) 광역연합 형성 △기존 광역시와 도의 통합 △도 간 통합을 통한 초광역 지자체 형성을 제안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3가지 단계를 제시했다.

첫 번째 단계는 지자체 광역연합 형성이다. 충청권 4개 시·도가 기존 지방자치단체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광역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연합을 형성하는 방안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연합 형성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충남도와 대전시 통합이다. 수도권에 의존하지 않는 내생적 발전을 통해,국가균형발전 및 충청권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대전·충남 통합과 더불어 충북·세종도 포함되는 '초광역 지자체' 형성이다. 이는 △충청권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고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밖에 "지방행정의 종합성과 책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통계청 등 특별행정기관 사무를 도에 이양,주민에게 밀접한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김 교수는 오랫동안 지방자치 관련 연구를 해 왔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