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퇴출된다

원주지방환경청, 최근 3년간 환경영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으로 총18건 반려
‘환경성평가 정밀조사단 운영’등 부실 작성 근절대책 적극 추진키로

새해부터는 각종 개발사업에 앞서 제출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이 강력하게 제지되고 심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도 될 것으로 보인다.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규만)은 최근 3년간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18건을 적발해 이를 반려하고, 이 중 고의로 거짓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2건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원주청이 2011~2013년까지 3년간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또는 부실작성으로 적발된 것은 2011년 7건, 2012년 6건, 2013년 5건 등 총 18건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멸종위기종 등 서식 누락이 2011년 4건,▲다른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복제 작성이 2012년 1건(고발),▲환경영향 미 예측, 저감방안 미 수립이 2011년 2건, 2012년 5건 2013년 1건, ▲잘못된 기초자료 적용,잘못된 예측기법 사용이 2011년1건, 2013년 3건,▲자연환경조사에 참여하지 않은자를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제시한 사례가 2013년 1건(고발) 등이다.

원주청 관계자는 “그간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또는 부실작성 문제가 민원 발생 등 논란의 쟁점으로 부각되어 왔으며, 국정감사에서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고 밝히면서 “새해부터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을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성평가 정밀조사단’운영, ‘식물 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멸종위기 야생식물 서식지 홈페이지 공개’ 등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