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관사에 사는 장·차관은 세종시민이 아닌가

세종청사 장·차관 18명 중 전입신고한 사람 3명 불과
취임 즉시 전입신고 마친 정홍원 국무총리와 대조적
시민단체·시민들 "관사 반납" "공직 사퇴" 등 요구 비난

세종시 1차 이전 부처 별 관사 운영 현황

지난해말 입주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마련해 준 관사에 입주했으면서도 정작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져졌다.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힘 쓰고 있는 정부와 세종시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이에 대해 일부 세종시민은 "관사를 반납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실태=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시 이전 부처별 관사 운영 현황' 자료를 1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말까지 1단계로 세종시 이주가 완료된 7개 부처에서 이날 현재 장·차관용 18명의 관사(임차보증금32억9천만원)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부처는 국무총리실,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등 7개다.

관사 숫자는 △총리실이 4개로 가장 많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가 3개씩 △공정거래위·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는 2개씩이다. 임차보증금은 기획재정부장관 관사(면적 149㎡·45평)가 2억7천만원으로 가장 비싸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세종시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은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윤성규 환경부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등 전체의 16.7%인 3명에 불과하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기재부 1·2차관, 김동연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고영선 국무2차장, 이호영 국무총리 비서실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동필 농림부 장관과 차관, 윤성규 환경부 차관,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1·2차관,해수부 차관 등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조 의원은 "장·차관급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세종시 관사는 휴게실 용도로 사용하고, 거주는 서울에서 하겠다는 의중이 은연 중에 깔려 있는 것으로 예산 낭비"라며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다르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까지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거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며,위반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조 의원은 "장·차관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를 떠나 세종시 조기 정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조속히 주소지 이전을 마무리 짓고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시민 반발=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다수 장차관들은 취임 즉시 전입신고와 동시에 관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정홍원 국무총리와는 상반된 것으로,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몰염치한 행태"라며 "세종청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면 차라리 장차관 관사를 폐지하고 서울청사로 귀환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에 전입할 생각이 없다면 국가정책사업인 세종시의 위상을 부정하는 것으로 공직을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우리는 세종시 자체를 부정하는 고위 공무원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지켜볼 만큼 관대하지 못하다"고도 했다.

이 모(38·주부·세종시 한솔동)씨는 "민간인에 비해 국민 세금으로 각종 혜택을 누리는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의 기본 권리인 전입신고마저 거부한다면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차라리 관사를 반납하라"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