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는 노인 밥그릇 빼앗는 사회

폐기물관리법 7월24일부터 개정
'고물상' 외곽지역 이전 불가피
이동수단 없는 노인들 '한숨'

31일 청주시 분평동의 상가단지에서 무더운 날씨임에도 한 노인이 폐지 수집에 여념이 없다.

ⓒ /김태훈기자

김옥순(여·81·가명)씨는 10년전 남편을 여의고 충북대와 청주시 가경동, 복대동 인근을 돌며 폐지를 모아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남편이 살아 있을때는 그나마 생활이 좀 나았으나 남편사후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

앞으로 김씨처럼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삶이 훨씬 더 힘겨워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내 각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24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주거·상업 지역에 위치한 재활용수집소, 이른바 고물상은 '잡종지'로 옮겨야 한다.

지적법상 잡종지는 주거지나 상업지 등 특별히 다른 지목에 해당하지 않는 땅이다.

현행 법대로라면 도심이 아닌, 외곽지로 이동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폐지를 모아 리어카나 머리에 이고 다니는 노인들이 이동하는 거리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데다 마땅한 이동 수단이 없는 노인들의 경우 고물이나 휴지를 모아도 판매가 막혀버리게 됐다.

생계를 위해 폐지 수집을 하는 노인들 뿐 아니라 실직 등으로 페지 수집을 하고 있는 40~50대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고물' 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1천㎡가 넘는 고물상의 경우 폐기물 처리 신고를 의무화하고 보관시설을 비롯, 선별·분리·압축과 같은 재활용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1천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따라 청주도심에 있는 고물상 대부분은 개정 법률에 따라 이전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폐업하겠다는 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련 법의 유예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물상에 대한 단속 여부는 아직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