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낙형 충북발전연구원장 '통합 청주시를 말한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예상된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큰 것보다는 작은 것들의 성장이 예상된다. 복지, 교육, 취업, 의료, 중소기업 등 그간 정부로부터 홀대받던 것에 대한 위로와 위안, 힐링이 전체적인 기조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등이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면 다른 분야는 제약을 받을 것이다. 새정부는 4대강 사업이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대형개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대신 국민을 위로하고 보살피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쪽 성장은 어떻게 보는가

"대형 이슈도 없고, 계획하지도 않았다. 복지와 교육, 중소기업 등을 키워가는 기조로는 경제성장이 미진하게 될 것이다.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을 0%로 내다보고 있다. 하반기에도 0%에 머물수도 있다. 이에 따른 지방재정도 넉넉하지 않을 전망이다"

-무상급식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겠는가

"일단은 미뤄보는 게 상책이다. 충북도와 교육청도 부족하고, 각 시·군에서도 부족하니까 나오는 현상들이다. 예초에 없던 예산을 끌어다 쓰다보니 다른 데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미뤄지고 있다.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복지예산이 100조 시대를 맞은 만큼 시간이 지나면 하나 둘씩 부족한 것들이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새정부가 공격적인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교육청이 노력한다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청주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나

"청주·청원통합의 결정적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청주~청원 간 버스요금의 통합이 결정적 한방이었다. 시민과 군민이 피부에 와닿는 것들의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 택시, 상하수도, 제설 등 직접적으로 시민의 삶과 연계가 있는 것들에 대한 통합이 중요하다. 통합 청사를 어디에 짓고, 구청사를 어느 곳에 두는 가는 공직사회가 원하는 것이지. 실제 시민과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실생활에 불편이 없는,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훨씬 빠르게 다가온다. 갈등요소는 뒤로 미루고 통합시민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할때이다"

-청주시, 청원군 공직사회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통합 청주시의 격을 높여야 한다. 통합 청주시 공무원들은 도청 공무원과 같은 기획력을 갖춰야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경제자유구역, 바이오밸리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통합 청주시는 도를 대신해야 한다. 지금의 마인드로 통합 청주시를 이끌어 갈 수는 없다. 통합시장도 충북지사만큼의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종시, 대전시와 경쟁을 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기획력을 준비해야 한다"

-충북도의 통합 청주시에 대한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가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면 충북도 공직사회는 금단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전에 도지사가 챙겨왔던 일들이 통합 청주시로 넘어가는 만큼 애매한 입장이다. 두 손 놓고 바라만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관여할 수도 없다.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그 어떤 형태로든 관여할 수 없는 것처럼 충북도가 통합 청주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도정의 절반이 통합 청주시로 쏠려갈 것이다. 도는 기타 시군에 신경써야 한다"

-통합 청주시와 관련 안타까운 일이 무엇인가

"청주·청원통합은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 통합이다. 통합시의 보통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거론되고, 진화할 수 있는 방법 등이 논의돼야 하는데 통합 청사가 어떻고, 구청사가 어디로 가야한다는 얘기는 공무원들의 안위만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들 보기에 한심한 일이다. 버스 노선 개편 얘기가 나오고,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실생활에 연관된 통합이 선행돼야 한다"

-새해 계획은

"건강하게 책 한 권을 펴내고 싶다. 그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못했던 것들, 계획이나 정책, 사업 등이 여러 가지 이익집단 갈등 때문에 진행해 보지도 못한 것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책으로 만들고 싶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