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를 정책선거로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대통령후보 정책공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선거에서는 정책공약이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 5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대통령선거를 맞이하는 우리의 의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최근 각종선거에서 선거의 행태가 종전의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용한 연고주의의 구태의연한 선거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선거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일환으로 매니페스토(참공약 실천운동)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이나 공약이 구호가 아닌 실천 가능한 실질적인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 검증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5월31일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적극 전개해 유권자들과 후보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대통령선거는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며 정당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후보자들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책, 정견을 유권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간 상호토론과 유권자의 참여로 자신의 정책에 대해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유권자는 정책이 실현가능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후보자가 제시하는 비전(Vision)이나 정책에 기초해서 투표하는 행위를 ‘앞을 보는 투표(prospective voting)’라고 한다. 우리 위원회는 다가오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앞을 보는 투표’를 실현하고,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대통령선거 실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물론 우리 위원회만의 노력으로 실현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정당과 후보자들은 실현가능한 정책 개발에 힘을 쏟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노력이 깃든 정책을 꼼꼼하게 살핀다면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대통령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덕경 사무국장 /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