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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 발령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 벗어나 행사해 불신 초래"
"피청구인 정책들 야당 반대로 시행 못 한 것은 인정해야 하나 대통령과 국회 대립은 정치적 문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 도출했어야"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 공동체를 봉합시켜야할 책무 위반"
"군경 동원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침해"
"국민의 신임 배반,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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