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미뤄지나

헌재,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심판 선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초 14일 거론나더 늦어진 내주로 미뤄질 가능성…한덕수도 선고 미정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했던 오는 14일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14일이 넘도록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노 전 대통령(14일), 박 전 대통령(11일) 사건에 걸린 시간을 이미 넘어섰다.

여기에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3일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 또는 그 이상 걸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최 원장 탄핵심판과 이 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을 문제삼아 탄핵했다.

이 사건 변론은 지난달 17, 24일 두 차례로 종결됐다.

국회 측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가담한 증거가 충분했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해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최 원장에 대해서는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문제삼았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5일 각각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 이후 98일 만에 결론을 내놓는 셈이다.

변론 종결일로 따지면 검사 3인 탄핵심판(2월24일)은 17일만이고, 최 원장(2월12일)은 29일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당초 헌재가 18일 전까지 아무 일정도 잡지 않아 그전까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비롯해 중요도 높은 사건은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다는 점을 종합해 18일 전 마지막 금요일인 1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결국 빗나간 관측이 됐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도 잡지 않고 있는 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예정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 이상 더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