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해외연수 방법부터 바꿔라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의 해외연수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논란을 일으킨 해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의원은 제기된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지방의원 해외연수는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과 공공외교의 기회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자꾸 무색해지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8일 "해외연수 중 또다시 음주 추태 의혹이 제기된 박지헌 충북도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 "도의회는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박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도의회 정책복지위는 지난해 9월 5박 7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연수를 다녀왔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여권 문제로 첫 방문국에서 일행과 동행하지 못했다. 두 번째 방문국에선 홀로 머물렀다. 이때 박 의원이 현지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는 게 논란의 요지다. 박 의원은 2년 전에도 해외연수 당시 물의를 일으켜 도의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번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반발하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내용의 진위 여부는 진상조사 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더 중요한 건 근본적인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부실 문제다. 충북도의회는 이번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연초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 국외출장 시 사전·사후검토 절차를 강화키로 한 이유부터 살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다.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수시로 '관광성 외유'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예산을 쓰지만 효용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 결과가 시·군정과 연계성이 없다 보니 생긴 일이다. 게다가 해외연수 중 추태를 부리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연수는 꼭 필요하다. 한데 걸핏하면 본래 목적을 벗어난 일탈로 비난을 받는 게 문제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연수 논란을 없애려면 신뢰부터 얻어야 한다. 먼저 행안부가 이번에 마련한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사전 심의를 통해 연수 과정을 내실 있게 준비하는 건 기본이다. 일정과 예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의심의 눈초리를 제거해야 한다. 유익한 정보는 현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시대다. 연수 후 공개 보고회는 의무화해야 한다.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행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심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 심사위원회의 면면을 살펴보면 3분의 2는 민간위원으로, 나머지는 지방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 해외연수만큼 여론의 뭇매를 맞는 사안도 드물다. 충북도내 일부 지방의회가 해외연수를 포기할 정도다. 지금 경기 불황 상황에선 바람직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연수 절대금지가 절대선은 아니다. 해야 할 땐 해야 한다. 다만 의회에, 지역에, 주민에 이익이 되도록 잘 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 정해진 몇 가지 준칙을 지켜야 한다.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드는 비용은 모두 주민 혈세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사용해선 안 된다.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지방의원 의정 활동의 꽃이 되는 날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