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맥경화 현상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충북일보］ 명절연휴가 지났다. 여전히 기업의 돈줄이 마르고, 서민들의 주머니가 텅텅 비어간다. 속칭 돈맥경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고물가에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쳐 돈맥경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

충북 사정도 다르지 않다. 설 연휴가 끝나고 한숨만 깊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발표한 '2025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도내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자금사정이 지난해 보다 나빠졌다. 주요 원인으로 만성적인 내수부진과 원·부자재의 가격상승 등이 꼽혔다. 유동성 부족이 거래기업으로 전이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건설회사를 비롯한 중소·중견기업들의 사정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자금경색은 도미노처럼 산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금융시장은 작은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신용경색에 금세 영향을 미친다. 대기업들은 그래도 낫다. 자생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바로 부도에 직면한다. 투자 철회와 연기 등 방어적 태도를 취한다. 그러다 보니 경기가 회복됐을 때 성장을 위한 발판이 없다.·계엄과 탄핵 정국 등으로 모든 게 어렵다. 그래도 정부의 대책은 달라야 한다. 선제적이며 과단성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은 일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둑이 터지면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처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그래야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는다.

기업의 부실은 다시 금융기관으로 전이되게 마련이다. 결국 국가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국제유가 상승 등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미칠 거대 변수도 잘 들여다봐야 한다. 경제는 곧 국력의 축이자 민생의 축이다.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올해부터 불황이 더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자금경색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적기적소에 막힌 곳을 뚫어주는 금융당국의 과감한 정책 구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돌아가는 정국을 보면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여야 대치 정국은 마치 서로 죽일 듯이 극한 상황으로 내달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하는 꼴을 보면 그렇다. 경제위기를 차단하고 고용과 성장을 진작할 해법이 화급하다. 기업에 희망을 주는 게 해법이다. 정부는 예측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노동, 조세, 규제 분야를 유연하게 운영해 시장 신뢰를 쌓아야 한다. 한국은, 특히 충북은 기업 입주에 뛰어난 인프라와 생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해외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다. 과도한 규제 탓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기 세무조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입성을 막는 과도한 규제로 꼽히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한국의 정치와 경제 전망을 밝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더 선제적이고 과감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자꾸 위축되고 있다.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이니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정부는 먼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기업들의 자금경색이 심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금시장 경색의 여파가 대기업에까지 번지고 있다.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았던 대기업들도 자금 사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