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국회의원들 어깨가 무겁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오는 17일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회 국정감사는 대개 해당 자치단체의 정책부실과 과오(過誤)를 질책하는 모습으로 비쳐진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자신들과 소속 정당이 다른 자치단체장을 겨냥해 더 많은 질타를 쏟아낸다. 충북도는 잘못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아들이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도정 주요현안 해결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에게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예산확보 등 국회차원의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바람직한 국정감사 대비자세로 받아들여진다.

충북도가 꼽고 있는 주요 도정현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대형가속기 구축·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카이스트(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예비타당성 면제,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공, 출입국·이민관리청 충북유치 등이다. 충북도는 도정 핵심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특별법 제·개정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할 예정이다.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과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을 통해 발의할 예정인 충북도 개정안 등 2개 법안이 마련돼 있다. 2개 법률안은 병합심사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지난 6월 '대형가속기 구축·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 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첨단연구에 활용되는 가속기의 법적지원 근거와 실효성 있는 지원 등이 담겼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방사광가속기 부지를 최소 50년까지 무상 대부할 수 있다. 국가는 매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국가·지자체 지원과 인력 양성, 부대시설 설치, 국제 협력·공동 연구 등 법적제도가 마련된다. 정부부처 간 원활한 협조가 이뤄져 행·재정적 절차가 단축돼 준공을 앞당길 수 있다. 현재 이 특별법 제정안은 정부부처 간 협의를 마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충북도는 청주시 오창읍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는 방사광가속기의 빠른 구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특별법 국회통과에 힘을 모으고 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올해 안에 발의된다. 충북도는 이달 중 법안을 마련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통해 올해 418회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특별법이 내년에 제정되면 사업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충북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증액할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예산안에서 빠진 사업은 충북 카이스트 부설 인공지능(AI) 바이오 영재고 설립과 충북 문화의 바다 공간조성 사업, 의료기기 첨단기술실용화센터 구축이다. 예산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개최,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이다.

현재 충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22대 국회의원은 모두 8명이다. 소속 정당별로 국민의힘 3명과 더불어민주당 5명이다. 이들은 지역현안을 챙길 수 있는 상임위원회에 골고루 배치됐다. 여소야대 구조이지만 충북도민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정쟁이 아닌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다.